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3.07.24 / 2023.07.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4,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공통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하고 싶은 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국제인권법(공통)

[과제명]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라.
목차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2)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
1)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원칙
2)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3. 미얀마 사례 분석
1) 사실관계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해당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었다. 전후 인권침해는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나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라고 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는 기업의 연루 문제를 처음 공식화하였고 이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ISO26000>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연루가 발생하며, 또한 다른 당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면 연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권혜령 외(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수(2018).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3호, pp. 89-157
- 안홍기. 버마 진출 한국기업 가스개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것. 오마이뉴스, 2005년 4월 3일자.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46727#cb (검색일: 2023.4.7.)
-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http://unglobalcompact.kr/%ec%9c%a0%ec%97%94%ea%b8%80%eb%a1%9c%eb%b2%8c%ec%bd%a4%ed%8c%a9%ed%8a%b8-%ec%86%8c%ea%b0%9c/10%eb%8c%80-%ec%9b%90%ec%b9%99/ (검색일: 2023.4.7.)
- 전혜원, 김영화. 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21년 4월 27일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5 (검색일:2023.4.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컨소시엄 이미지메이킹과 자기관리 족보
  • 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해 그린 데스크의 지분을 브루클린의 건물주에게 팔고, 2010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위워크(WeWork)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위워크는 전 세계 유니콘(기업 가치 평가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중 9위다. WSJ와 다우존스벤처소스가 추산한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약 160억달러(약 17조6928억원). 골드만삭스,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하버드 매니지먼트, 티로우프라이스 그룹 등 유명 펀

  • [名品]독후감(A+ 평가작, 100권) -] 서울대 권장도서 독후감, 국문과 과제 및 독후감 중 A+ 평가작 선별제공
  • 이나 새로운 달이 태어났다는 것 등의 이야기가 문화권마다 다르게 퍼져있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별개로 보지 않았고 지구에서의 일과 연관을 찾으려고 하였다. 어떤 경우엔 일몰이 심각한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작가는 밤하늘에 대한 동심을 이끌어낸다.과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시간에 달달달 외웠던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우리는 천체를 배울 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

  • [名品]독후감(A+ 평가작, 100권) -] 서울대 권장도서 독후감, 국문과 과제 및 독후감 중 A+ 평가작 선별제공
  • 이 능력이다아주 작은 반복의 힘너의 췌장을 먹고싶어뇌를 위한 파워 푸드부자의 그릇거리를 두는 중입니다호모데우스당신이 옳다이기는 대화아프니까 청춘이다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사물인터넷한 권으로 정리하는4차 산업혁명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완벽한 공부법82년생 김지영미움받을 용기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얕은 지식O(제로편)무진기행지적 대화를 위한넓고 얕은 지식1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혼

  • 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사업인권침해 기업연루 판단하라0K
  •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

  • 법학3_국제인권법-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
  •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