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MBS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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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의 의의와 종류
1.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개념
2. MBS의 발행 구조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특징과 효과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종류
Ⅲ. 우리 나라의 MBS 발행 현황
Ⅳ. 우리나라 주택저당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적측면
2. 경영학적 측면
- 본문내용
-
Ⅰ. 서론
저당권은 경제적으로 생산설비를 담보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물과는 아무런 물질적 교섭이 없는 투자수단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저당권은 자본재적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저당권에 대한 가치 및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유통화하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저당권의 기능을 단순한 채권확보 기능에서 탈피하여 투자 매개적인 기능으로 전환시켜 왔다. 다시 말하면, 일단 담보로 제공된 저당권을 채권자의 수중에 정지․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유통시켜 가치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금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을 비롯하여 서민의 후생이나 복지를 위한다고 하는 측면에 착안하더라도 저당권의 유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당권유동화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제상황은 IMF 이후 기업의 부도가 확대됨으로서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누적되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담보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성업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98년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부동산의 유동화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은 저당권유동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금융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1999년에 제정됨으로써 유동화 중개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에 (주)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KoMoCo)가 설립되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는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의 주요 구성요소간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사전적 논의가 없었다. 단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급한 정책 결정은 정책 자체의 성공을 보장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비계획적인 도입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정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지속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제도의 구축과 관련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도의 구축을 위한 견실한 이론적 토대와 외국의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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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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