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제도의 도입배경4절. 부동산 증권화. 유동화제도의 내용 1)부동산증권화. 유동화의 개념2)부동산 증권화. 유동화의 유형(1)자산담보부채권(ABS)(2)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3)부동산투자신탁(REITs)5절.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와 과제1)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1)부동산 간접투자제도(2)종합적인 파급효과2)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과제(1)시장과 정부의 명확한 역할 구분(2)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3)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98년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부동산의 유동화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은 저당권유동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함으로써 주택금융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1999년에 제정됨으로써 유동화 중개

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31제1절 REITs 제도의 문제점 311. 운영상의 문제점 312.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 313. 투자자 보호의 문제점 32제2절 REITs 제도의 활성화 방안 331. 운영상의 개선 방안 331) 인식의 개선 332) 개발사업의 RISK 및 난 개발 제한 333) 투자자의 손실발생 차단 334) 경영진의 운영 개선 342. 조세제도의 보완 343. 투자자 보호 정책 344. 기타 활성화 방안 351) 정보의 인프라 구축 352) 전문가 양성 353) 효율적 자산관리 시스템의 도입

제도를 중심으로 수년간 논의가 있어오다가 IMF구제금융 이후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방안의 하나로 제도도입이 급진전되었다.1998년에 가장 먼저 도입된 자산유동화제도는 ABS발행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

및 파격적인 규정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빠른 확산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투자는 일부 부유층의 재산 축적 수단이 아닌 사회 모든 계층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거품가격을 해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박원석, 2000, 리츠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이성근, 2000, 부동산금융론, 주택문화사이소한 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