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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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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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기관투자자의 개념
2.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Ⅱ.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에 대한 태도
1. 외국의 예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3) 소결론
2. 우리나라의 경우
(1) 소극적 무관심주의 5 (2) 적극적 행동주의로의 변화

Ⅲ.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관련 현황
1.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중
2. 단기투자성향
3. 의결권행사
4. 기타의 기업지배적 행태

Ⅳ.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관련 법제도
1. 소유규제제도
2.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3. 사외이사제도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Ⅴ.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1. 주식보유비율 확대와 주식장기보유 유도 13
(1) 주식보유비율 확대 유도
(2) 연기금의 주식매입규제 완화 문제
(3)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
2. 의결권행사의 활성화
(1) 의결권행사 의무화 문제
(2) 의결권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3.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의 참여
(1)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
(2) 집중투표제 의무화문제
4. 소수주주권의 적극 활용
5. 경영감시주체로서의 인식전환

Ⅵ.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성과
1. 소유구조와 기업성과의 상관관계
2. 기관투자자가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 24

Ⅶ. 소버린과 SK(주)의 분쟁
1. 문제의 발단(2003)
(1) Group owner의 보유지분 맞교환 실태
(2) Crest Securities의 주식매집실태
(3) SK(주)의 경영권 위협 실태
2. 심화된 갈등(2004)
(1) 3월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2) 11월 임시총회소집요구
3. 논점

Ⅷ .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기관투자자의 개념

기관투자자의 개념은 각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법적 규율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고객 등 타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하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연기금 등의 법인형태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권기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125면; 이준섭,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46면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하여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뛰어나며, 보유자금의 성격에 합당한 투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원,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한편 실정법상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6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상호신용금고, 각종 연기금, 각종 공제회, 증시안정기금 등이 기관투자자로 열거되어 있다.

2.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기업 경영에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는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를 총칭하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라고 한다. 세계 각국은 20여년 전부터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효과적인 감독과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크게 문제되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주주에 의한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의 확보 및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진의 통제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153-154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고객의 투자자금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그 몫의 상당부분은 고객의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애초부터 기관투자자의 사명은 당연히 기업경영에의 관심보다는

참고문헌: < 단행본 >
이기수&유진희&이동승,「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
정찬형,「상법강의(상)」제7판, 박영사, 2004

< 논문 >
이준섭,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이제원, “상장회사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법연구」제17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8
권기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사외이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나승성, “기관투자자의 회사지배구조”,「사법행정」(2001. 7), 한국사법행정학회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이대희, “미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경향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분석”,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6
김건식, “독일의 기업지배와 은행: Mülbert 교수의 법률가대회보고서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제3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이인준 ․고광수, “한국증시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투자가의 투자행태분석”, 재무연구 제8권, 1994
김병곤 ․송재호,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경영학연구」, 한국경영학회, 2003
위평량, “대주주소유와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990년 - 2000년)”,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2004
권영호, “기업소유구조정보가 이익관리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2
김병호,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수익률에 대한 연구 : 임원지분율을 중심으로”, 「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 2002
김태근 ․박성태, “대주주지분률 변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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