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과제 -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권 종사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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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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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시장법 과제
-금융권 종사자와의 인터뷰-
대상 : 예탁결제원 박@@ 박사님
일시 : 20@@.04.06. 12:00pm
장소 : 롱 브레드 여의도점
Q1. 박사님과 박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서@@ 교수님 학교 후배이다. 90년대 초에 한국 예탁결제원에 입사하였다.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왔고, 현재는 법제사법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자본시장에 관한 공부를 하여 현재 건국대학교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선도하는 자본시장에서도 지위와 수입을 떠나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Q2. 예탁결제원은 어떤 기관이고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A.
한국예탁결제원은 1973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엔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거래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며, 운영구조는 주식회사와 비슷하고 정부에 의해 보호받는 공기업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점기업이다. 기본적인 업무로 증권을 거래할 때 결제를 대신 해주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와 대금의 결제를 동시에 처리한다. 증권을 주는 것과 돈을 받는 두 가지 일을 따로따로 하면 위험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이러한 업무는 결제 위험을 줄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증권은 실물이동 없이 계좌 상으로만 거래를 하며, 이를 대체거래 또는 대체결제라고 한다. 예탁원은 또한 배당금과 원리금을 받는 등 권리행사를 대신해서 고객들에게 배당해주기도 한다.
즉, 일반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하고 증권회사 내지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를 예탁결제원에서 한다고 볼 수 있다.
Q3. 예탁결제원과 다른 금융기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금융감독원은 일단 모든 자본시장에서의 업자들과 유권기관의 감독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업무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청산을 하여 예탁결제원에 넘겨지면 우리가 결제를 한다. 증권결제는 계좌부상에서 계좌로만 처리되는데 자금의 결제는 은행 간에 이루어진다. 한국은행하고는 한국은행의 BOK라는 금융망에 우리 결제 회원들이 전부 가입되어있다. 따라서 BOK라는 망을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진다.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도 있지만 금융위원회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 맨 위의 지배기구로서 정관을 바꾸는 등의 회사의 모든 일을 통제한다.
Q4.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사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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