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자산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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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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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산의 유동화제도 일반론

제1절 자산유동화의 정의
제2절 개념의 구성요소
제3절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 및 관련당사자

제2장 자산유동화증권(ABS)의 현황

제1절 머리말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
제3절 외국의 ABS 발행현황 및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ABS 발행현황 및 전망

제3장 우리나라 자산유동화법의 내용

제1절 자산유동화의 구성요소
제2절 자산양도의 방식
제3절 자산유동화에 따른 특례사항

제4장 자산의 유동화제도에 관련한 법적 논의

제1절 파산과 관련된 논의
제2절 채권양도의 특례와 관련된 논의
제3절 저당권이전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논의
제4절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
제5절 다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특별목적기구의 인정
제6절 매매개념의 포괄범위 모호성
제7절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8절 유동화자산의 범위(장래채권)

본문내용: 第1章資産流動化一般論

제1절 자산유동화의 정의
流動化(securitization)란 ‘다양한 자산을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여 證券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금융기술’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유동성이 떨어져버린 고정화된 유․무형자산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으로 내놓아 資産을 現金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산의 증권화제도(Asset Securitization)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1998.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법적기반이 다름아닌 「資産流動化에關한法律」이다. 자산의 증권화는 企業金融의 중점이 자금을 조달하는 債務者의 신용에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資産 내지 자산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된지 6년 남짓인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asset-backed financing)이 유효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유동화를 포함하여 각종 유동화 금융거래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의 요소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여 보면 流動化란 일단 『所得을 발생시키는 일정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정한 위험을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한편, 그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또는 이를 직접적인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보다 손쉽게 팔릴 수 있도록 流動性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거래구조를 통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개개의 자산 내지는 그 집합에 대한 소유지분을 表影하는 증서 또는 그러한 자산 내지는 그 집합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증서를 매각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資産의 流動化란 대출채권, 금융채권, 부동산 등 非流動性資産을 집합화(pooling)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證券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流動性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형․무형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流動化證券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流動性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증권화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資産保有者)이 자기가 보유하는 자산, 구체적으로는 외상매출대금채권이, 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 이동통신요금채권, 아파트분양대금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수출대금채권, 부동산 등과 같이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資産을 기초로 證券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직접 資金을 조달하고 당해 資産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收益으로 證券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참고문헌: 각주에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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