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국제통상] 한중무역과 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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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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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무역………………………………………………………….
1. 한중 무역 교류현황………………………………………………
2. 한중 무역 관계전망……………………………………………..
(1) 2003년도 중국의 대외수출입 전망 ………………….
(2) 한중 무역의 전망……………………………………….

제3장 한중 마늘분쟁의 배경과 경과………………………………..
1. 분쟁의 배경…………………………………………………….
2.. 분쟁의 경과………………………………………………….….

제4장. 마늘분쟁의 평가……………………………………………..
1. 한국이 취한 세이프가드조치의 합법성 …………………
(1).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2) 수입의 증가 ……………………………………………….
(3)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 …………
(4)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발생의 인과관계…………
(5) 긴급관세부과의 합법성 ……………………………………
(6) 정부 보조금지원의 합법성 ……………………………………
2. 중국이 취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
(1) WTO협정상의 위법성 ……………………………………
(2) 일반국제법상의 위법성 ……………………………………

제5장. 한중 마늘 분쟁의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제1장 서론
UR협상 결과에 따라 출범('95.1)한 WTO체제는 GATT체제와는 달리 공산품 외에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협정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협정문 자체가 여러 국가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gray area)이 많은 실정이다. 통상마찰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회색지대(gray area)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가 협정문 규정을 위반했다고 즉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국제무역의 현안으로 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자무역 규범의 속성상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지가 클수록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gray area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해석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공격적,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자국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WTO 체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WTO체제 5년간(1995~ 2000.6)의 통상마찰 건수(202건)가 GATT체제 47년간(1947~1994)의 통상마찰건수(195건)보다 많은 실정이다.
WTO 회원국가중 다자간 무역규범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며, 미국은 WTO 출범 이후 WTO 분쟁해결 기구(DSB)에 제소된 202건 중 65건을 제소함으로써 137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타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경우도 44건에 달함으로써 피소측면에서도 미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문헌: 1. Mark L. Clifford 외, 『중국과 WTO』, 에코리브르, 2002. 3
2. LG경제연구원,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2001. 7
3.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1. 8
4. 삼성경제연구소, 『중국 WTO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2001. 11
5. 한국무역협회 자료실, 『중국개방일정』
6. 주중한국대사관 자료실
7. 김연중, “한․중 마늘협상 이후 국내가격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0. 7
8. 김용일, 세계무역기구협정해설, 한국무역경제, 1995
9.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의 WTO가입 및 영향」, 1999. 9
10. 신유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두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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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졸업논문이라고........... 참 어이가 없더이다.
이따위 졸업논문 통과시켜주는 학교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참 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giant***
(2007.12.08 17:52:45)

돈아까운 생각 들정도로 부실한 자료...
ta***
(2004.11.23 2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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