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자유무역지대) FTA체결 효과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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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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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FTA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
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
5. FTA의 단점
Ⅱ. 한-칠레 FTA
1. 서 론
2.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 단점
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Ⅲ. 한일 FTA
1. 서론
2. 한일 FTA협정의 시각
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
5. 소결
Ⅳ. 한중 FTA
1. 한국 중국 무역현황
2. 양국 통상관계의 현안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4. 대중 FTA 체결 전략
5. FTA 체결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FTA (自由貿易地代)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2. FTA의 특징
(1) 독립적 수입관세 부과
각 가맹국은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
(2)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원산지규정이 수반된다.

3.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 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 무역 지역 내 저 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 내에 필요한 제품은 저 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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