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국경제] FTA의 개괄적 검토와 한국에서의 주요쟁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4.09.15 / 2019.12.24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4,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들어가며
Ⅱ. FTA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
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
5. FTA의 단점
Ⅲ. 한-칠레 FTA
1. 서 론
2. 한-칠레 FTA 추진 배경
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
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Ⅳ. 한일 FTA
1. 서론
2. 한일 FTA협정의 시각
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
5. 소결
Ⅴ. 한중 FTA
1. 한국 중국 무역현황
2. 양국 통상관계의 현안
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4. 대중 FTA 체결 전략
5. FTA 체결 효과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들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이후 저성장, WTO 협상의 등의 지연, 범세계적인 블록화, 미국・EU와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하여, 그 돌파구를 FTA로 찾고 있다. 이미 칠레와의 FTA가 국회를 통과하였고, 일본과 중국과의 논의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FTA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회가 통과된 칠레와의 FTA와 학계 및 재계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 한-중 FTA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FTA (自由貿易地代)의 개괄적 검토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남종현, 국제무역론, 경문사, 2003, p312

2. FTA의 특징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2002, p87

(1) 독립적 수입관세 부과
각 가맹국은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독자적인 수입관세를 부과

(2)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자유무역 대상 품목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주요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원산지규정(rule of orgin)이 수반된다.

<표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최낙균(2001),「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4월

3.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내에 필요한 제품은 저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3)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FTA동맹국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종전까지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하는 효과

(4)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관세상의 차별대우로 인해 FTA 동맹 전에는 역외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동맹결성 후에는 역내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현상

(5) 무역확대효과 (trade expansion effect)
역내 관세가 철폐되면 동맹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가격은 관세폭 만큼 하락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일어나며 소비가 증대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동맹결성 이후 가격하락과 소비증대로

참고문헌: 각주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쟁점과 과제I. 비정규직 법안의 쟁점사항 . 94II.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의의 . 961. 기간제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96(1) 적용범위(2) 사용제한(3) 통상직 결원의 경우 우선고용노력의무(4)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5)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

우리나라 FTA정책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FTA정책의 발전방향목 차I. 문제 제기II. 한국의 FTA 정책III. 정책의 비판적 검토1.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의 문제점(1)외연적 확장 치중 문제(2)비효율의 문제(3)FTA 내용 통일성의 문제2.불분명한 FTA의 목표와 정책의 의미3.취약한 국내 산업발전전략 및 산업구조조정방향과의 연계4.외교안보적 고려 미비5.국민적 동의 없는 절차상의 문제IV. FTA정책의 발전방향1.FTA추진의 일반원칙 수립2.경제발전에 기여하는 FTA 추진3.포괄적 대외전략

[국제통상](자유무역지대) FTA체결 효과및 방안

< 차 례 >Ⅰ. FTA의 개괄적 검토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5. FTA의 단점 Ⅱ. 한-칠레 FTA1. 서 론2. 한-칠레 FTA 추진 배경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 단점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Ⅲ. 한일 FTA1. 서론2. 한일 FTA협정의 시각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5. 소결Ⅳ. 한중 FTA1. 한국 중국 무역현황2. 양국 통상관계의 현안3. 한중 FTA 논의 동향과

[세계경제]세계화와 우리의 FTA 체결전략

세계화와 우리의 FTA 체결전략< 차 례 >Ⅰ. 들어가며Ⅱ. FTA의 개괄적 검토1. FTA의 개념 2. FTA의 특징3. FTA의 경제적 효과 4. FTA의 장점5. FTA의 단점 Ⅲ. 한-칠레 FTA1. 서 론2. 한-칠레 FTA 추진 배경3. 한-칠레 FTA 추진 경과 및 현황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5.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분석 Ⅳ. 한일 FTA1. 서론2. 한일 FTA협정의 시각3.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4.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대응 방안5. 소결Ⅴ. 한중 FTA1. 한국 중국 무역현황2. 양국

[무역학]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

검토한 후 관계부처와 합의 하에 해당 국과의 FTA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거대 경제국제 권인 미국, 일본 및 중국과의 FTA는 정밀검토 후 대외경제 조정위원회에서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현재 정부는 이미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이외에도 일본과 뉴질랜드, 태국 등과도 타당성검토와 상당한 부분의 협의를 이루어냈으며, 동아시아 전체의 FTA와 미국과의 FTA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FTA추세속에서 한국은 가장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