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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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는 관료제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하였는데 초기에는 군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의 의무를 지는 대신 특권을 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면 현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계속 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2. 역사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절대군주국가의 전형이었던 프로이센의 관료제도 및 인사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군주는 국가와 동일시되고, 관료제는 중앙집권적인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관료는 근대적 성격의 임용제도로 충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에 대한 봉사자(public servant)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오늘날의 직업공무원과 달리 그 당시에는 군주의 신하(royal servant)로서의 지위를 지녔다.
한편 영국에서는 다른 유럽 대륙과 달리 해외 식민지를 초기에 개척했기 때문에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내에서 전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없었고, 고로 대규모의 관료조직은 양성되지 않았다. 영국은 19세기 중엽까지 정실주의를 통해 관료를 임명하였으므로, 영국에서의 직업공무원제도는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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