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제도의 발달과 직업공무원제,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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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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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현대의 대부분 국가에서 인사행정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제도
인사행정의 모든 활동에 원리와 철학을 제공하는 인사행정의 토대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실적제: 한국 도입(1949), 엽관제(spoils system) 정당, 정치 충성도 (미)
와 정실제(patronage) 혈연(영)
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
1. 엽관제(spoils system)
실적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공직의 임용기준으로 삼는 관계
시작 Jefferson→ 확대 Jackson 후임→ 1860년대 중반 절정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 일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
엽관제
정실제
미국 초창기에 지배적이었던 인사제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였던 것이 특징
정권교체 시마다 공무원들이 광범위하게 경질
15세기 영국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나 혈연 등의 귀속적인 요인이 공직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되었던 것이 특징
공직에 일단 임용되면 종신직
집권 정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게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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