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중국의 WTO 가입 문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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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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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요
II.중국의 WTO 가입과정과 신무역제도
1. 중국의 GATT 가입 노력의 배경과 진행과정
1) 배경
2) 진행과정
3) 가입지연요인
2. 중국의 WTO 가입조건
1) 가입형식문제
2) 개도국지위문제
3) 중국의 WTO 가입전망
3. 신 무역제도 이행의 과제와 변화 전망
1) 이행과제
(1) 관세 인하와 무역차별의 철폐
(2) 국영무역의 정리
(3) 금지보조금 철폐와 가격개혁의 가속화
(4) IMF 8조국 이행
III.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국의 전망과 대응
1.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전망
1) 총량구조 전망
2) 수출입상품구조의 전망
(1) 수출강품구조
(2) 수입상품구조
2.한ㆍ중 무역의 전망과 대응
1) 1990년대 한ㆍ중 무역
(1) 교역추이
(2) 교역상품구조
2) 한ㆍ중 무역의 전망
3) 한국 기업의 대응과 전략
(1) 신무역제도의 대응
가) 對중국 수출
나) 對중국 수입
(2) 중국시장 접근 전략
가) 홍콩의 중국 반환을 계기로 확대된 중국 무역권
나) 중국 수요의 총체적 규모
다) 새로운 상품 수요
- 본문내용
-
I.개요
앞으로 중국경제의 국제화와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서 중국경제의 국제화라 함은 대외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며 세계화는 중국경제의 국제화에 따라 세계적 위상이 커지고 나아가 세계경제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지금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특히 WTO 중심의 다자간무역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에서 본 중국의 새로운 무역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무역에서 WTO는 중심적 세계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항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50년간 외형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적 무역권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무역권으로 통합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중국과 홍콩의 무역을 합치면 그 규모는 세계 4위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무역제도가 WTO 체제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제도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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