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외교론] 중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과 신지도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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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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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중국쇼크(04.04.28 원자바오 총리의 중국경제 긴축정책 시사로 인해 세계 주식 폴락)를 통해 본 중국 경제문제의 중요성
2. 거시적 통계를 통해 본 중국 경제의 현 상황
Ⅱ. 본론
1. 신지도부(제4세대 후진타오 정권)의 등장과 성향
: 후진타오 및 4세대의 특징 및 중국경제발전 방향과 비전
2. 경제위기
- 소유제 개념 정리
1) 국유기업(비효율성, 부채)
2) 금융부실과 정부재정 부담
3) 기타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3. 정치,사회적 위기
1) 실업
2) 격차(계층간, 동서지역간, 도시농촌간)
3) 부정부패와 정치적 문제
4.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현안
1) WTO가입과 개방화 압력
2) 위안화 절상요구
3) 베이징올림픽과 민주화 문제
5.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
1) 한국과 중국 관계의 중요성 재고 및 협력 강화 방향
Ⅲ. 결론
1. 향후 중국 경제 전망
1) ‘중국 위협론’
2) ‘중국 위기론’
3) 중국 Country Risk 종합 평가
4) 중국 경제 장기 성장 전망
2. 중국식 사회주의(사회주의 사장경제)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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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발언은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가 배경이다. 2003년 중국 경제는 1997년(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9.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7%를 기록했고, 특히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94년(30.3%) 이후 최고치인 43%를 기록했다. 또한 수출은 4,384억 달러, 수입은 4, 128억 달러로 각각 34.6%, 39.9% 증가했다. 이러한 과잉 투자열기로 인한 과잉 생산능력은 디플레이션의 심화 가능성을 높이며, 섬유, 철강 등의 일부 산업분야는 과잉 생산능력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경제의 전반적 과열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되어 정부차원의 경기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긴축정책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는데 미국의 경우, 4월 29일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9%, 2.12% 하락하였으며 중국 경제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대만 가권(家權)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각각 2.62%, 1.51%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한국시장은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시장이 각각 2.93%(26.42point)와 4.6% 폭락함으로써 올해 들어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물론 이러한 세계 증시의 하락은 반드시 중국총리의 발언의 원인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이라크 전선확대, 국제유가 급등 등의 여러 가지 악재가 이미 존재했는데, 원총리의 발언이 촉매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총리의 긴축정책 발언 하나로 세계 증시가 연쇄적으로 하락한 것은 이미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 한 국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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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유제별 기업발전에 관한 연구 : 국유기업, 향진기업 중심 – 안홍민
중국의 사유제 개헌에 관한 연구 : 제9기 전인대 헌법개정 6조, 11조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체제전환 비교 연구 – 정기창
중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전망 – 한동훈
중국 국유기업의 내부자통제와 사유화 – 한동훈
중국발 경제쇼크의 영향 – 삼성경제연구소
제16차 전국공산당대회와 중국의 미래 – 삼성경제연구소
중국경제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2004년 중국 경제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소유제도의 변화 - LG경제연구원
중국 신지도부의 경제적 과제와 기업의 대응방향 -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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