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KIKO(Knock-in Knock-Out) 옵션 민법적관점, 약관규제법상, 자본시장법상에서 바라본 KIKO분쟁

자본08년 매출액자기자본 대비 손실률최종 공시 일자7,55169782010,911.89%09.03.31(단위 : 억)기업 현황1989년에 설립조립금속제품 전문 중소기업종업원 557명, 기업규모 4,509억원성진지오텍누적손익(손실액)자기자본08년 매출액자기자본대비손실률최종 공시 일자4,0701665,2012,455.20%09.04.08(단위 : 억)맺음말문제의 발단결 과 과 제중소기업에게 난해한 상품 판매단기적 이익 추구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불신과 오해제도적 보완감시시

옵션을 잘 선택하지 못했다. 태산엘시디가 선택한 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인 KIKO와 PIVOT의 옵션을 보면 둘 다 기업이 가질 이익에는 제한을 두고 손실에는 무제한적인 투기성이 짙은 상품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으로 인한 리스트로 인해 프리미엄이 없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지만 그 위험성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있었어야 한다. 2008년 외환급등 이전 몇 년 간 KIKO상품 등으로 이익을 보던 기업이 많아서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2014. 1) 판례동향 2) KIKO 사태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점3) 은행이 합성 옵션을 설계하여 판매한 행위의 타당성4) 민법 제104조 적용 - 불공정 판단의 기준.가) 거래의 대상나) 계약의 불균형5) KIKO 계약에서 은행들이 피해 중소기업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용가) KIKO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무경험에 대한 문제의 여지 3. 비판(사격 개시)(p.52)가. 키코분쟁에 있어서 판례의 동향과 자본시장법상의 쟁점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학설 I.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1. 긍정설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하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

옵션 매입’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환율이 성정한 하단 밑으로 내려갈 때는이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다.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익이 증가한다. 풋옵션 매입포지션 때문이다. 반면에 환율이 상단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이 때 은행은 콜옵션 매입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3) 장외파생상품▶ 키코(KIKO)옵션: 풋옵션 매입: 콜옵션 매도=1:2, Knock-in/Knock-out 베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