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분쟁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쟁점에 관한 비판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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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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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KIKO 분쟁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쟁점에 관한 비판과 고찰
<목차>
1장. 들어가기
Ⅰ. 레포트의 구성과 의미
Ⅱ. 과제의 쟁점이 된 Kiko 사태
2장. 조원들의 Kiko 사태에 대한 견해
Ⅰ. 한@@ 조원의 의견
Ⅱ. 이@ 조원의 의견
Ⅲ. 김@@ 조원의 의견
Ⅳ. 배@@ 조원의 의견
Ⅴ. 이@@ 조원의 의견
3장. 結語
4장. -별첨- 조별과제 수행 일지
Ⅰ. 토론 내용
Ⅱ. 조원 평가
1장. 들어가기
Ⅰ. 레포트의 구성과 의미
금번 조별과제를 행함에 있어, 우리 조는 교수님의 ‘Kiko 분쟁에 있어서 판례의 동향과 자본시장법의 쟁점‘ 논문을 읽고 그에 대한 견해를 각자 글로서 작성하고 정리한 후에, 서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토론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각자의 의견도 수렴하며 Kiko 사태-나아가 금융투자업에 있어서의 설명의무-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서의 작성과 말로서의 토론을 거치며 文言의 합일을 이룩하며 조별과제를 수행하였기에, 조별과제 보고서에 있어서도 각자의 생각을 다듬어 온 조원들 전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조원들 각자의 견해와 그를 통한 결론, 그리고 토론 내용등도 모두 싣는 바입니다.
Ⅱ. 과제의 쟁점이 된 Kiko 사태
우선 Kiko 상품이라 함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같은 고정환율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손실을 입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즉, 환율이 상ㆍ하한 사이에서만 변동하면 환차손을 줄이고 일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떨어진 환율로 적용받아 환손실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액의 1~2배를 계약 종료 시 환율로 매입하여 약정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이러한 Kiko의 특성으로 인해 환율 예측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환헤지를 위해 많이 가입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Kiko 계약을 맺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였다. KIKO의 총 피해기업 수는 517개인데, 이중 대기업이 46개(9%), 중소기업이 471개(91%)였으며 피해금액은 대기업 9528억원(25%), 중소기업이 2조4000억원(72%)으로서, 대부분의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악몽 ‘키코(KIKO).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307230314)
결국 2008년 10월 28일에 KIKO 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다.
2장. 조원들의 Kiko 사태에 대한 견해
Ⅰ. 한@@ 학생의 Kiko 사태에 대한 의견 사실 이 의견이 한@@ 조원의 의견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 학생이 제출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논문의 8쪽 하단 KIKO 案的示의 내용 원문과 한@@ 조원이 제출한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기에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한@@ 조원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메일로 내용을 보냈음에 레포트에 게시하는 바이다. 참고로 저 논문은 북경대학법학원에 燕, 魏大化이 2010년경에 발표한 논문이다. (http://wenku.baidu.com/view/af9875c34028915f804dc2a1.html)
ⅰ. 본문
管KIKO案裁引了多，但的意也是不容否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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