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배원리 조화방안

지배하는 체제라고 하나 국민의 신변으로부터 먼거리에 있고 보며 국민의 간접참여나 통제가 없는 가운데 분배사회를 형성한다. 일부 국민의 분배사회에 불가한 중앙정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전국민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지배의 원리에 배타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하에서는 일정지역 주민이 그들에 관련된 일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서 자기지배의 원리를 철저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로부터 길러 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지배하는 체제라고 하나 국민의 신변으로부터 먼거리에 있고 보며 국민의 간접참여나 통제가 없는 가운데 분배사회를 형성한다. 일부 국민의 분배사회에 불가한 중앙정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전국민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지배의 원리에 배타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하에서는 일정지역 주민이 그들에 관련된 일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서 자기지배의 원리를 철저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로부터 길러 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의 도입은 이미 대세적 조류가 되었다.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문제점들을 고찰하면서 공기업의 나아갈 바람직한 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공기업의 개념과 특징1. 공기업의 개념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출자와 관리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의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을

공기업 민영화 수립계획 및 주요내용공기업 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기획예산위원회가 시안을 마련하고 행정개혁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세부적인 민영화 작업은 관계부처와 해당 공기업이 실무추진팀을 구성하

조화 가능위에 언급한 NPM의 3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행정모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공공부문의 문제에 대해 NPM의 시장주의적 처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들처럼, 시장주의적 원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공공부문에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하고 적용함으로써 관료제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부문에 시장주의적 원리가 조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