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NPM의 시장주의 원리의 조화 가능성 연구

공공의제를 왜곡하는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시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다만 GOOD거버넌스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정치 교육과, 공공성과 공적책임 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확산을 통하여 활발한 시민참여와 함께 점진적인 사회적 성숙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촉진

원리와 고객주의를 중시하는 시장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민간에게 많은 서비스 공급을 맡기고 정부는 기존 산업화시대의 ‘노젓기’ 방식보다는 ‘방향잡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국정관리 또는 국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권기헌,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박영사, 2007, 481면 참조.)라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있다. governance는 기본적으로 시장실패나 정부의 통치능력 상실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서, 국정운영의 효율성, 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권영, 3% 의무화는 온정주의를 방지하기 위한장치,《지방자치》통권 223호. 미래한국재단, 2007. 4.공공정책 21, 공무원 퇴출제,《공공혁신과 지방자치경영을 위한 뉴메거진》통권 20호.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2007. 6.김광수, 공무원퇴출문제의 법적 고찰, 《고시계》 2008. 4.김동건, 의원면직의 적법성,《고시계》2007. 3.김명식, 공무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합헌성,《인사행정》22호,중앙인사위원회, 2005. 봄.

조화를 모색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이러한 민주시장주의 패러다임을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적용한다면 현행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산하단체간의 수직적인 집권체제에서 성과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분권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즉 대안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책임운영기과 제도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적 사항이다.②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둔 민주시장주의 패러

시장주의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국가 중심 거버넌스는 기업가적 정부나 신공공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리주의와 시장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영미계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미 자본주의 시장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 위에 정착한 만큼 정부에 기업가정신이나 민간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대륙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조화가 근본적인 문제로 남고 그 자체가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