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의 이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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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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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880년대 말 영국은 제국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사회 변혁 운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사회주의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 결과 사회주의 단체들의 세력은 아주 미약해졌고 쇠퇴해갔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려고 했다. 한편 노동자들은‘노동자의 직접적인 이해에 관한 입법을 촉진하는 정당과 협력하는 일’ 또는 ‘그 반대의 경향을 지닌 조치에 반대하는 일’을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단합하려고 했다. 이들은 1900년 노동자대표위원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1906년 총선에서 29명의 의원을 배출함으로서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는 마침내 노동자의 독자적 의회 정당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음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1914년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노동당은 국내 정치에 다양한 입법적 성취를 확보하고 노조원의 노동당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여러 면에서 조직이 안정되어 갔다. 1918년 노동당은 처음으로 당 이념을 정립하였고 조직 개편을 위한 신 당헌을 채택하였고 당의 정기적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노동당은 ‘사회주의’ 조항을 당의 목표로 천명한 당헌 <조항 4> “육체 노동자와 두뇌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과실을 획득하고 그 과실의 가장 공정한 배분을 확보하는 것은 생산, 분배, 그리고 교환 수단의 공공소유와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인민에 의한 관리와 통제체제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를 채택함으로써 새롭게 이념적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노동당은 당 조직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수권 정당으로서 위상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1918년 8월 선거와 1922년 총선거에서 노동당의 약진은 노동 운동 전반에 걸쳐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서서히 강화시켰으며 노동당은 어느새 자본주의 체제의 위대한 대체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드디어 1922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에 이은 제2당의 위치에 올라섰고 1923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물론 자유당과의 연대로 소수 정부를 구성하였지만) 그리고 1929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사회주의적이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선거 정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제1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29년 영국 경제는 대공황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고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노조 진영과 노동당 정부는 갈등을 하였다. 1931년 급속한 경제 악화로 초당적 국민 정부가 출범하였고 노동당은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노동당은 1931년 11월 총선에서 실업에 대한 무능 때문에 최악의 선거 패배를 기록했다. 이 패배로 노동당은 정책 과정을 개편하게 되었다. 1931년 말의 당 대회에서 노동당 정부는 “명백한 사회주의 입법”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침체 일로를 걷던 노동당은 2차 대전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노동당은 전시 정부의 거국 내각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국 내각에 참여하면서 노동당의 지지는 상승하였고 45년 7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2. 양당 체제 속의 노동당
1945년 7월 총선에서 영국 정치 사상 최초로 절대 과반의 의석수를 가진 독자적 노동당 정부가 탄생하였다. 전쟁은 노동당의 압승의 제1공신이었으나 또한 새 정부에 수많은 경제적 난제를 안겨주었다. 노조 운동에 대해 노동당은 포용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노동당 정부는 노조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안정된 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철강 산업을 제외한 모든 국유화 법안과 복지 개혁안을 1948년 이전에 일제히 입법화하였다. 이로서 영국은 서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국유 산업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당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선진된 복지 체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1950년 2월 총선 결과 노동당 정당은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일련의 국유화와 복지 입법이 실천에 옮겨진 상황에서 노동당의 선거 강령은 보수당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노동당내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이념적 논쟁과 갈등을 보였다. 1951년 노동당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후 13년간 보수당이 장기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보수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과 영국 제국의 쇠락에 대한 자조가 자리잡으며 노동당의 집권 전망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수당의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으며 1964년 10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그리나 1969년 백서 파동으로 급속도로 심화되던 정부에 대한 당과 노조의 불신이 극적으로 표출되었고 평가 절하와 백서 파동 그리고 반전 운동 등으로 인해 노동당의 대내외적 이미지는 적지 않게 손상을 입게 되고 다시 1970년 총선에서 다시 노동당은 패배하게 된다. 이로서 당 좌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노조 진영의 당정치에 대한 관심도 1970년 총선 패배 직후부터 서서히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사회주의에서 국유화가 차지해야 될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가장 급진적인 정책 강령을 대외적으로 공포하였다. 노동당 전당 대회에서 이 정책 강령을 인준했을 때 당 좌파는 창당 이후 70년 동안 고대했던 노동 연대에 대한 희망으로 더없이 고무되어 있었다. 1973년의 이 정책 강령은 과거 30여 년의 노동당 정치에서 거의 잊혀졌던 수사인 “노동당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권력과 부의 근본적이고도 불가역한 이전을 가져올 사회주의 정당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사회주의적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 ‘권력과 부의 불가역한 이전’을 위하여 노동당은 ‘경제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경제과정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생산 수단의 공공소유로의 이전과 노동자의 경영 참여 등이 보장되는 산업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뒤이어 그것은, "대기업의 이익은 국민 경제의 이익과 상충하며, 재정 혹은 금융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행태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노동당 정부는 이들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을 촉진하였다. 무엇보다 투자와 수출 증진 그리고 완전 고용과 지역적 균형 또한 이윤을 남기는 산업들에 대한 대규모의 공공 소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료하게 지적되었다.
고세훈, 영국 노동당사, p 346
1974년 2월 총선거에서 노동당은 불안한 승리를 거두었다. 1976년 영국 경제는 파산에 이르고 결국 IMF와 굴욕적인 차관 협상을 하게 되었고 산업 정책과 파운드 위기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자본과 금융 세력의 압력 앞에 극도로 무력감을 노정한 바 있던 노동당 정부는 결국 또 한차례 노조 이반을 계기로 집권 이후 최대 정치적 시련을 맞게 되며 급기야 대처 보수당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 주게 된다. 1979년 총파업은 최고조로 달하게 되고 3월 노동당 정부는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5월 총선 당시 노동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최악이었고, 결과는 예상대로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총선 패배로 노동당은 18년간 야당 생활에 들어서게 되었다.
3. 보수당의 장기 집권속의 노동당
총선 패배에 대해 좌우파의 생각은 달랐다. 실권 이후,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 공방의 와중에서 부상한 좌파 진영이 당 조직의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좌파의 개혁들에 대해 노동당을 탈당하고 사민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좌파 세력의 정책 노선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매도되었고 노동당 좌파는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며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1983년 6월 총선은 1918년 당 조직을 정비한 이후 최대의 참패를 가져다주었다. 이 선거에서 노동 계급의 이반이 두드러졌고 노동당의 내분과 선거 강령에서 나타난 비현실적 정책 제안들이 보수 언론들의 집중적 포화를 받았다. 그리고 선거 패배 후 강경 좌파에 대한 당내외의 거부감은 상당했다. 1983년 총선 대패를 기점으로 노동당 정치에서 좌파는 퇴조하였고 중도 세력의 부상은 하나의 뚜렷한 추세로 나타났다. 1986년 중엽에는 우익에서 온건 좌익에 이르는 새로운 지배 연합이 구축되었다. 이것의 의의는 강경좌파의 배제를 통한 단합된 좌파의 재출현을 막음으로서 전통적으로 위기시마다 당 지도부를 위협하곤 했던 가장 강력한 요인을 마침내 제거하게 된 것이다. 당내 정치에서 좌파의 한계화는 선거를 위한 당체제의 정비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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