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구도와 한국 대응전략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2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제 18차 중국 공산당대표대회 폐막 다음날인 11월 15일,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당 총서기와 당중앙 군사직을 이양받으면서 중국의 새 지도자 시대가 도래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4년 동안 민주당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자체제 및 집권정당이 결정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전망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탈냉전 이후 군사, 안보 영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세계 경제에 있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국과 같은 대국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일방주의가 실효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0여년 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더 이상 도광양회나 화평굴기와 같은 소극적 발전론이 아니라, G2로 불릴 만큼 세계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은 협력의 가능성과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증대시킨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자국 주도의 세계경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국내경제성장에 유리한 세계경제토양을 만들려는 중국의 국가이익은 서로 상충하는 면모가 많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반덤핑 분쟁, 미국의 위안화절상 요구와 중국의 반발 등 통상 분야의 분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중국을 배제한 세력권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국을 배제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n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한 중국의 대응 역시 향후 분쟁구도를 암시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에 있어 미중 분쟁 구도를 분석하고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소국개방경제로서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세계 시장 역할을 하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는 군사적 동맹관계와 더불어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경제적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중국과는 지리적 근접성과 한국 수출입 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선 한국 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이다.
2. 개괄
본 서에서는 미, 중 무역정책과 금리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무역정책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규제, 미중 반덤핑 분쟁 및 중국 자동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미국의 제소 등을 검토할 것이다. 현 WTO 체제에서 지향하는 공정무역과 반대되는 무역 동향이 국제 통상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대외무역정책 기조에 대해 검토하겠다. 두 번째로, 금리 정책에서는 위안화 절상, 미국 3차 양정완화, 위안화를 새로운 국제기축통화로 승격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 등을 통해 세계 외환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원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Positioning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Ⅱ. 중국의 무역정책
1. WTO 제소 현황 및 국제통상법적 검토
1) 중국 희토류 및 기타 원자재 생산 감축 및 수출 제한 사건
■ 배경
□ 희토류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미국외교정책 미국의 동북아 정책

전략적 정책의 핵심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라 인식하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인 힐은 동북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우선 정치․안보적 이유이다. 동북에는 과거에도 분쟁들이 자주 일어났고 현재도 국가들 간의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나라로 이는 미국이 지양하는 면 중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이 점차적으로 국제사회로 발을 디디고 있는 상태에서

21 세기 동 아시아 안보경쟁인가 공생인가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일방적 비관론도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Baldwin, David. 1997.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1997): 67-97.Betts, Richard K.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8(3):34-77.Bitzinger, Richard A. 2004. The Asia-Pacific Arms Market: Emerging Capabilities, Emerging Concerns, Asia-Pacific Security Studies, 3(2).Bush, George W. 200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Cooper, Rob

남북관계의 전개과정과 전망

무역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북돋우는 전략과 조화 속에서 인권과 탈북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차기 미 행정부는 급격한 인권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3 남북관계의 전망최근 남한의 강경 대북정책에 불만이 많은 상황에 미국측이 북․미관계회복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여 지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강경한 대남정책을 펼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

[국제통상]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하여

한국 산업 경쟁력 위협 135.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전망14Ⅲ.결 론 151 시사점 -153.1.1 일반적 시사점 -153.1.2 장기적 시사점 -162 우리의 대응 방안 -16실에 대비한 對 중국 통상전략 -17참 고 문 헌 18요

[국제경제]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