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정책 미국의 동북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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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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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외교정책 - 미국의 동북아 정책
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의 특수성
2.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3. 미국의 대중국 정책
3-1.동아시아 시대와 한반도
3-2. 미중간 주요 쟁점
4. 미국의 대일본 정책
4-1. 미국의 대 일본 정치ㆍ외교 정책
4-2. 미국의 대 일본 경제ㆍ무역 정책
4-3. 미국의 대 일본 군사ㆍ안보 정책
4-4. 미국의 대 일본 정책에 대한 결론
5. 미국의 대북 정책
5-1. 북핵 문제의 전개
5-2. 북핵에 대한 미국 전략의 변화
5-3. 2.13합의 내용과 북미관계 전망
5-4.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결론
6.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6-1. 신봉쇄정책
6-2. 참여정책
6-3. 미국의 대러시아정책에 대한 결론
Ⅲ. 결론
참고문헌 및 논문
< 목차 >
Ⅰ. 서론
소련·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동·서 양 진영간의 냉전적 대립구조의 와해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로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즉 신국제질서로의 재편에 따라서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자국의 실리중심의 협력적 관계가 확산되면서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와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기존의 냉전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이 동북아지역 신국제질서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다.
여기서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고려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나라들의 각각의 외교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동북아의 특수성
동북아 정세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요인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는 동북아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침예했던 지역이었으며, 현재도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일본과 중국이 영향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1990 년대 클린턴 행정부시절 미국은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에서 개입과 확대 정책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수호하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유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 발전,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하여 냉전 이후 확보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역내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등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대 아프카니스탄전 및 대 이라크전 등 반테러 전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강대국간 세력관계에 따른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과 중국은 냉전기에 미소의 주도적 역할로 인해 동북아의 지역 열강으로서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중·일의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상은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할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북아는 역내 강대국간 역학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몇 가지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지역에는 남북한과 중국·대만 관계라는 분단국의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분쟁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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