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전개과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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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남북관계의 변화
2.1 남북화해관계 분석
2.1.1 데탕트 시기의 남북화해
2.1.2 냉전의 붕괴시기의 남북화해
2.1.3 햇볕정책 시기의 남북화해
2.2 남북갈등관계 분석
3. 국제관계속의 한반도
3.1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기본입장
3.1.1 미국
3.1.2 중국
3.1.3 일본
3.1.4 러시아
3.2 주변국들과 한반도 정세변화
4. 남북관계의 전망
4.1 남한의 대북정책
4.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4.1.2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4.2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정책
4.2.1 북․미 관계 정상화
4.2.2 북핵 문제
4.2.3 북한인권 문제
4.3 남북관계의 전망
- 본문내용
-
1. 서론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등장하여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풀어가는 것과 동시에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결코 한반도 내부로만 국한 지을 수는 없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네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주변국들과 국제단체등 여러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얼켜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갈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통한 한반도 대․내외적 정세변화를 통해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하여 전망을 하고자 한다.
2. 남북관계의 변화
2.1 남북화해관계 분석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숙적관계로 갈등, 위기, 분쟁과 반목이 계속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 적대관계의 피로감, 새로운 사상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 등의 이유로 화해의 국면을 만들기도 하였다. 크게 나누어 본다면 70년대 초 데탕트 시기와 90년대 초 탈냉전 시기, 그리고 2000년대 햇볕정책 시기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다.
2.1.1 데탕트 시기의 남북화해
데탕트 시기의 남북화해란 70년대 초 닉슨 미 대통령의 괌독트린, 미중화해, 주한미군 철수, 유신체제의 등장 등 안팎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진행된 화해를 말한다. 이 시기의 화해의 원인을 보는 입장은 몇 가지가 있는데 외인론과 내인론이 대표적이다. 외인론은 말 그대로 외부적 요인이 남북관계의 화해를 불렀다고 보는 입장이다. 미중화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상황의 변화에 안보의 위협을 느낀 박정희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북한과 8.15선언, 비밀 대화, 적십자 대화, 7.4공동성명, 6.23선언 등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본다. 데탕트를 위시한 국제평화 무드에 일시적으로 편승하는 전략이라는 말이다. 이에 반해 내인론은 국제적 상황 변화보다 국내정치와 경제의 압력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 더 중요성을 두는 입장이다. 박정희 정권이 독재 권력의 강화와 영속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는 이중적 시각들도 있다.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희생당하지 않기 위한 약소국의 자구책이라는 점으로 남과 북의 화해국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2.1.2 냉전의 붕괴시기의 남북화해
미국과 소련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벗어난 냉전의 붕괴시기에 또다시 남북화해의 장이 열렸다. 한국은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개방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이는 한국외교의 커다란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에서도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정책결정 및 집행의 측면에서 측근 중심의 비공식적 접근으로 제도화가 충분히 완성되지 못하였고, 남과 북의 합의사항 마저도 필요한 규범, 규칙, 절차, 관행이 성립되지 않아 남북관계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2.1.3 햇볕정책 시기의 남북화해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시작된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북은 2000년대에 또다시 화해의 장을 열게 된다. 이 당시의 화해는 그 이전에 비해서 양적으로 성장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햇볕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화해적 공존관계’로 탈바꿈시키려 했고, 단기간의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속성과 변화 여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화해의 성격과 방법론에 비판이 있기도 했다.
2.2 남북갈등관계 분석
앞에서도 말했듯이, 남북관계는 화해와 대화보다는 갈등과 대결로 잘 나타났다. 민족주의, 전쟁, 상이한 체제와 적대적인 진영에 속한 거리감 등은 남과 북의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다. 양 측의 정치지도자들은 민족통합과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대결구도의 고착화로 정권의 생명력을 연장하려고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남북의 갈등관계는 우선 군사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평화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청와대 기습 사건, 푸에블로 호 나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잠수함 침입사건, 수없이 일어난 방어선 침범 사건 등 군사적으로 긴장상태를 만드는 사건들이 많았다. 또한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남북간의 갈등관계를 볼 수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기본적인 이념이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기본적 이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이 자주 나타났다. 김일성 사망 시 조문에 대한 한국의 입장으로 갈등이 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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