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미국과 중국 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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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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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미국의 동북아전략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2) 미국의 한반도 정책
2. 중국의 동북아 정책
1) 중국의 동북아 정책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3. 미․중간 주요 쟁점
1) 갈등 요인
2) 갈등 현안
⑴ 대만문제
⑵ 경제․통상문제
⑶ 안보문제
⑷ 북핵문제
4. 한국의 대외정책 전망
1) 안보적 차원
2) 경제적 차원
결론
● 참고문헌
● 참고논문
●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
서론
최
근 미국은 중국의 국제정치ㆍ경제적 성장세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견제가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9.11 이후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미ㆍ중간의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 할 전망이며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에워싼 동북아질서가 탈냉전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본격적인 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이라는 큰 변화의 과정은 자기 혼자서 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게도 버금가는 변화을 요구하고 수반하면서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도 또 다시 큰 역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의 특정 나라 우호전략을 택하면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 길을 오랫동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민족사가 그 주어진 역사행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화되는 족쇄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미ㆍ중의 상호 정책이 동북아질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민족사적 전환기에 한반도가 더 이상 외부의 영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행로를 모색해 보자. 미국과 중국 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전망
본론
1. 미국의 동북아전략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미
국은 자신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 십 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이처럼 중요한 동북아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며,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미 국무장관 라이스는 안보, 기회, 그리고 자유로 요약한다. 특히 안보와 관련시켜 아시아에서의 전쟁 발생을 막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결국 미국의 전략적 동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기회와 자유 관련하여 미국은 우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증대시키는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 다음 확고해진 방위태세에 의한 지원을 기반으로 그 위에 동북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결국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토양을 마련하고, 그 근저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및 각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의 대중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특히 탈냉전 이후 중국의 급성장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패권국 등장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파괴되고, 미․중 양국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는 동북아의 여러 부분에 걸쳐 대립과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중정책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개입(engagement)과 균형(balancing), 봉쇄(containment)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황병덕 2005) 이런 틀 안에서 부시 행정부 시기 대중정책은 ‘중국위협론’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즉 중국의 급부상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에 불리한 역내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중국의 미국에 대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국제적 안보역할 확대를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이태환 2005)
대만문제도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경제 및 군사안보 면에서도 매우 조용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즉 대만은 미국 서부해안과 동아시아, 일본, 중동을 잇는 요충지로서 대만이 확보되면 중동 석유 수송로인 남중국해를 미국이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동에서 수송되는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게 됨으로써 미. 중간 충돌시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대만이 건재함으로써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1년 부시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한 모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미국의 대일정책을 살펴보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만으로 분석될 수만은 없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일본은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세력균형의 틀로부터 자체의 안보적 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시작했고, 이는 꾸준한 자위대의 현대화 및 전력 증강을 위해 막대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기술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언제든지 첨단 방위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대국화는 가능하며, 이것은 이 지역의 세력균형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 관점에서도 일본의 전략적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일본과의 더욱 밀착된 동맹 강화와 협력의 증대를 서두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동반자로 하여 미일동맹이 더욱 확대되고 더욱 밀착된 글로벌 파트너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그동안 보여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공동 노력, 심도 있는 미일간의 쌍무적 전략적 대화, 해외에서의 공동원조 등에 큰 의미와 가능성을 부여한다. 최근의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미국은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3국의 협력관계 강화가 동북아의 번영을 지키기 위한 미군의 변화 노력에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는 미국의 발언을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 내용은 <동북아 협력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동북아시대위원희, 호남정치학회가 주최하였던 제 4차 열린 동북아 포럼 (전남대학교, 2006. 6. 8)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발췌.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 강경룡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zzonpark/90022396776)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의 관계는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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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이승철, 나남출판.
- 『중국외교정책론』, 소치형, (서울 : 골드, 2004), 268쪽
- 『탈냉전 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서창호.
- 『홍군 vs 청군 :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이장훈, 삼인
- 『북방정책』, 하용출, 서울대학교 출판부
-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정갑영, 오름
- 『21세기 미중관계, 적인가 동반자인가』, 류동원 지음, 신지서원
-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이태환, 세종연구소
● 참고논문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북아지역 안보 : 현황과 전망」, 임혁백
-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광수, 삼성경제연구소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손병권, 세계지역연구논총 25집 1호
- 「미․중의 상호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입장」, 김태운.
- 「탈냉전 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 : 협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서창호, 한국 동북아논총 제33집
- 「한국의 정치문화 변화와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외교전략」,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조교수)
- 「북핵문제 해법과 전망」, 이태환(지역연구실 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강경룡, 2006.
-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우리의 대응」,
● 참고사이트
- http://cafe.naver.com/vlshzldhspskf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 경향신문 2003-07-24,
-http://cafe21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7jd5&fldid=1I4E&contentval=00093zzzzzzzzzzzzzzzzzzzzzzzzz&nenc= WZDooUuNgKGMk7oMOWNO9g00&dataid=561&fenc=TjjSI-neqDc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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