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이념과 개방형 직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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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일차적으로 인사행정 이념이었다. 인사행정 이념은 정부 인사제도의 근간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각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틀에서 한국의 인사행정에 대한 고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사행정 이념은 기술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차적으로 개방형 직위제도에 주목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국민의 정부 때 도입되어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현재까지, 세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그 형태와 효율이 극적으로 변모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인사행정 이념을 분석한다면 초기에 목적했던 한국 전체 인사행정에 대한 거시적 연구엔 미치지 못할지 모르나, 인사행정 이념에 대한 고찰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2) 연구목적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바는 ①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행정 이념에 따라 개방형 직위제도가 어떻게 변모하였는지를 논하고 ② 개방형 직위제도가 원활히 기능했을 때 강화되는 인사행정 이념과 약화되는 인사행정 이념을 고찰해 ③ 가능하다면, 현 정부의 인사행정 이념 추구에 개방형 직위제도의 긍정적인 가능성이 제언할 수 있는 바를 찾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는 다분히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의 한계 상 가급적 기술적인 영역의 기술을 피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논하는 개방형 직위제도는 본래 제도 자체가 갖는 개념이다. 즉, 한국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분석이 아니라 개방형 직위제도라 하는 인사행정 제도 그 자체를 분석단위로 삼는다.
Ⅱ. 개방형 직위제도
1) 개방형 직위제도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임용방식이다.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등의 이유로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조직의 생산성이 낮은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에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 커버스토리.개방형직위제도 10년의 공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8261420391
개방형 직위제도는 국민의 정부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많은 양적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를 요약하면 도입 → 확대 → 축소의 역사라 할 수 있다.
2) 양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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