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인사제도- 개방형인사제도의 득과 실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자를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1241년에는 뤼베크(Lubeck)와 함부르크(Hamburg)사이에 상호상업발달을 목적으로 한 동맹이 생기고, 다음으로 뤼베크, 괼른(Koln), 브레먼(Blemen)을 맹주로 제도시간에 동맹이 성립되었다. 후에 이들 전부가 합동하여 소위 한자동맹(Hanseatic league)을 맺어 1367년 쾰른의 맹약에 따라 헌법을 만들어 일종의 상업적 공화연맹이 성립되고 제국(諸國)에서 상업상의 특권을 획득하였다. 전성기에는 100이상의 도시가 가맹

실․국장급(3급이상) 직위의 20%이내를 대내외전문가 중에서 공개경쟁채용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성과급(연봉제) 성과급에 대한 참고 자료는 중앙인사위의 홍보자료(붙임1, 2)에서 살펴보도록 하자.을 지급하는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 보수의 측면에서는 종전의 계급별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급별․직위별로 정하도록 하여 성과급보수제도의 도입을 법정화하고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고객중심

제도 폐쇄형 임용제도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가 중심의 인사체제를 갖으며, 해당직위가 없어지더라도 그 공무원은 배치 전환을 통하여 계속 근무하게 된다. 최하위 계층에서만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개방형 임용제도는 모든 직급 및 직위에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강성철 외, (서울: 대영문화사, 1996), pp.141-142그러나 이러한 원칙적 개념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폐쇄형 임용제도 하에서도 최하위 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 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전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폐쇄적인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제도에 변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고위직의 계급을 타파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중심의 계약 및 평가제도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이러한 개방형

인사행정 개혁을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무원제도를 중심으로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사실, 현 단계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실험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 인사행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3-4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여러 가지 인사제도개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