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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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과 ‘희년’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겹쳐서 생각하기에 좋았다. 먼저, 희년에서 첫 번째 주제는 옛날의 이상적인 정치하고 현실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옛날의 이상적인 정치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에서 비롯되어 무차별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노예가 땅을 팔아 거지가 되어도 희년이 오면 그 땅을 산사람은 노예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죄도 면제해준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과연 무차별적인 평등이 옳은 것일까? 라는 의문 때문에 계속 고민하였다. 나의 결론은 “옳지 않다”이다. 노예가 땅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수입이 있고, 구매자는 지출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평등에서 멀어진 것 같다. 죄를 면제해준다는 대목 또한 그렇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서 벌을 준 것인데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깔리면 이해가 가능하다. 1. 모든 사람은 선행을 한다. 2. 모든 사람은 이득을 보려하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수긍한다. 이 정도만 있어도 그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초반에 자본주의와 옛날의 이상적인 정치와 비교를 했는데 이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체제가 바뀌면 사회구조, 생활방식 등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비판만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다. 생계유지를 위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청년인턴제 등이다. 여기서도 문제점이 생긴다. 책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든데, 경제적 여건도 안되는데 비싼 등록금을 들여가며 약 4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면 전부 잘 될 것이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학을 안 나와도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으면,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하지만 모든 것을 책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탓으로 돌릴수는 없다. 나는 정부가 제공해주는 복지를 좀 더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주제는 주빌리 은행에 관한 채권 문제였다. 먼저 채권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만기일에 얼마를 갚아야 된다는 차용증서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니 물론 예외상황도 있을 것이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가성장이 둔화될 때 개인파산기준이 내려갔다. 하지만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험부담을 말해주었는데도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금융사 잘못이 아닌 개인의 잘못이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를 금융사는 물론 금감원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사는 책임을 덜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계속 개선되어지고 있다. 예시가 대포통장을 만들어 악용했을 때, 만들어준 은행을 처벌한다. 는 예시가 있다. 중간에도 말했듯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사, 법률자문상담센터, 소비자보호원 등 좋은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 나온 문제점들을 정부가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두의 투표가 중요하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책은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이다. 이 책은 수업내용과 연관 지어서 서술해보겠다. 효율이란 경제가 발전된 흐름을 통해 기업들의 횡포, 돈에 관하여 쓰여졌다. 이 내용은 위의 내용과 겹친다. 다음 평등에서 효율로 인해생긴 불평등의 문제 인데, 수업시간에 십일조를 배웠다. 자신의 수입 중 1/10을 내는 것이다. 이 돈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기독교는 평등을 중요시 하는 것 같다. 길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과부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 길가다가 배고프면 밭에들어가서 먹되, 담아오지 말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재벌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에게서 들은 재벌의 정의는 국가가 대기업에게 경제적 유인을 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할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재벌의 사전적 정의는 재계(財界)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ㆍ기업가의 무리. 이다 이러한 점 에서 검색을 해보았을 때 재벌은 전세계에 있다. 흥미로운 재벌은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18세기 초 상인으로 시작해서 영국의 전쟁 국채 사재기로 큰돈을 벌어들여 자산규모만 대략 5경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중앙은행이 로스차일드가문의 것이다. 기독교로서도 로스차일드 가문은 2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유대인의 권리 회복과 유대인들이 안주할 수 있는 영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투쟁은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유대 문제는 중동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를 요동시키고 있으며, 그한가운데에 "로스차일드가문"이 있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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