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문화 독서보고 -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희년과 민주주의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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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문화 독서보고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 희년과 민주주의의 회복
“희년이란 무엇일까?”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희년’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하였고 단어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짐작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단어 자체에 대한 느낌은 왠지 긍정적이고 밝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희년’이란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었다. ‘희년’이란 ‘기쁨의 해’를 의미하며 ‘숫양’ 또는 ‘숫양의 뿔’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기원한 말이다. 예수님이, 50년째 되는 대속죄일에,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빚을 다 탕감해주어 참된 자유와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날이라고 한다.
나는 과거 희년법이 상당히 유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불안한 사회구조나 법, 관습, 그리고 강한 자들의 탐욕에 부당하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이산과 방랑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나 법이 과연 존재 했을까? 존재 했더라도 과연 올바르고 청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희년법이야 말로 당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50년에 한 번씩 사회적으로 형평 작업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나 가난, 사회적인 양극화와 균열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희년법에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부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생존의 경계선 밖으로 추방당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편복지 수혜자로 재활, 복구 시키는 것이 희년의 목표였기에 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재산 상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주빌리 은행’은 이름 그대로 현재 희년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중 하나이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존 은행들과는 다르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처음부터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금융사들이 부실 채권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제3의 기관에 매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대출 채권들이 대부업체에 팔리게 되고, 빚 독촉이 위탁되면서 채무자들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당하게 된다. 분명 채무자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책감을 가진다. 이런 이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나 법이 필요하다. 아니 분명 존재 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실상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신용만을 걱정할 뿐 채무자들의 입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위험하고 차가운 금융 시장에서 공익적이고 남을 위하는 ‘주빌리 은행’은 한 줄기의 희망이 아닐까 싶다. 또한 주빌리 은행처럼 공익적이고 실용적인 제도가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나는 문득 더 나아가 “이러한 희년적 진리를 과연 전체적인 현대 한국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희년적 진리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희년의 본질적인 목표만을 추구한다면 많은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냉소한 우리사회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희생을 통해 얻어낸 자본을 남에게 선뜻 베풀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방해하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희년은 자본주의 보다 공산주의적인 성격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희년의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인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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