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문화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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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경제활동의 근본 문제들은 윤리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믿고 있다. 처음에는 경제와 윤리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지만 내용을 곱씹으며 읽다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효율성의 극대화가 현대 사회 기업의 생리를 특징짓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노동과정은 종종 비인간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계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는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종종 듣곤 했는데 가사를 지금 와서 곰곰이 다시 읽어보니 힘든 현실 속에서 담담하게 불러내는 이런 서러운 노래가 있을 수 없다. 그것도 가사 속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닌 1960-70년대 청계천의 동대문 시장에서 노동해야 했던 우리 주변인들의 이야기였다니.
여기서 원인이라고 해야 될지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에서 비롯된 비극 아닌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돈에 의한 모든 가치의 정복과 평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등장과 동시에 이전까지 공적 자산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민영화, 법인화, 상품화 하였고 사회복지의 많은 영역으로부터 국가가 철수하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가져왔다. 또한 국제무역과 생산적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금융 부문에서 돈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모든 영역의 금융화를 통해 투기적이고 약탈적인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 즉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한 엄청난 부는 많은 경우에 있어 시장 조작을 통한 다수의 희생위에 가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가져왔다. 인간과 자연 모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비인간적인 시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닐까싶었다.
물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문화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지만, 글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멀었다”
속도와 성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 시켜왔다. 특히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의 속도는 살인적이다. 그것은 효율성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화적 문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 중 ‘속도지상주의’에 관련이 있다고 본다. 식민지 경험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뒤쳐진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빨리 후진국 상태를 벗어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단선론적 사회진화론이 역사적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부분은 ‘한국은 경제성장이 빨랐지만 시민의식의 성장은 경제성장에 비해 아직 뒤처진다’ 는 만연한 생각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인터넷 속도만큼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 본다.
효율을 떠나서 평등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반적인 효율을 추구하는 경제이론이 아닌, 기독교 경제윤리란 경제활동을 종교적 가치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세상과 그 속의 물질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청지기 사상이 기독교 경제윤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청지기적 경제윤리의 핵심은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옹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큰 두 가치로 대변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즉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기독교에서의 구원이라 함은 굴레나 억압으로부터의 벗어남을 뜻한다. 이 굴레나 억압에는 대표적으로 가난이 있을 수 있다. 예로부터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혹은 배가 고프면 남의 포도밭에 가도 훔쳐가지는 않되 배를 채울 정도로는 따먹어도 된다고 할 만큼 약자 보호에 힘쓰는 일종의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 “빨리빨리”를 외치며 본인의 이득만을 챙기는 현 사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회적 약자 얘기를 하니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얘기하신 주빌리 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채무자를 노예로 삼듯이 추심하는 현대판 추노들의 얘기를 보니 지금이 조선시대인지 현대인지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본 것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맞지만, 너무 채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 게 아닐까 라는 비판적인 생각도 들게 된다. 채권자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않은 거면 채무자의 노력여부를 떠나 채무자의 잘못인 것은 맞는데, 그 잘못을 떠나서 대부업체의 합법적 추노 짓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시선일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물론 채권자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치고는 채무자의 인권침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빌리 은행은 현대판 희년으로 볼 수 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목표가 생존의 경계선 밖으로 추방당한 자들을 하나님나라의 보편복지 수혜자로 재활, 복구시키는 것이라면 주빌리 은행의 목표도 희년처럼 현대판 노예취급을 당하는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것이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토지경제관은 기독교 신앙이나 윤리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경영적 차원이나 경제발전의 차원 모두에서 영구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나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내 돈으로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좀 의외라고 생각됐다. 국가경영적 차원이나 경제발전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경제학의 대전제는 생산수단인 토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사하신 선물이라는 사상인데, 이건 기독교 신앙적인 부분이고, 현재로 바꿔 말하면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약자들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해주면서 결국에는 강자(부자)들은 오히려 희년 때문에 재산 상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없애기 위해, 즉 약자들을 생각했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다.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할까? 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한 자본의 사적 축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까?? 성서와 기독교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장에서처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한다. 가진 자 아니면 가지지 못한 자 이 두 가지의 프레임 안에서는 우린 영영 바뀌지 못한다.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다. 생명은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인간존중에 치중해야한다. 항상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욕심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친구들을 대할 때 모토가 누구든지 평등하게 대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성공해서 나만의 희년을 만들어 약자들을 돕고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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