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中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녹색평론 145호 中 희년과 민주주의의 회복 기독교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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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문화
중간 독서보고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中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녹색평론 145호 中 희년과 민주주의의 회복
이 책에서는 경제와 관련하여 효율, 평등, 생명을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효율은 속도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앨빈 토플러에 따르면 인류는 현재 네 번째 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한다. 첫 번째 혁명인 농업혁명으로 시작하여 산업혁명, 정보혁명 그리고 네 번째 혁명으로 ‘속도 혁명’이다. 거리의 정복을 넘어서 시간의 정복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법률의 규제를 넘어 매우 빠르게 발전한다. 하지만 기업에게 윤리적 잣대를 심판하는 법은 항상 뒤처진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와 유사하다. 우리는 무한경쟁적 신자유주의인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하여 세계의 부를 불평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이전의 상위 계층의 경제적 특권을 회복해주거나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개인의 엄청난 사유화와 상품화를 가져왔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문화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비정부단체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캠페인과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가 권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국민들은 국가에게 제공 받아야 할 공평과 정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발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인 주빌리 은행은 금융에 대해 모르는 오직 생계를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온게 죄라면 죄인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이다. 금융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게 하고 채권자가 더 이상 빛을 진 죄인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예를들어 은행들의 연말 부실채권의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금융감독 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 이라는 도통 금융에 대해 능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 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알수가없다. 이말은 은행들이 대책없이 대출을 하여 빛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은행의 신용을 떨어뜨리니 금융감독 당국은 부실채권을 빨리 팔아 추심을 강하게 한다 라는 뜻이다. 즉,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신용만 걱정하지 채무자들이 연체자가 되어 겪게 될 미래에는 별 대책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금융의 위험성에 노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개선과 방지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 채무자들을 빛쟁이 노예로 전략시켜 짓밟고 있다. 금융회사는 언론을 통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신념을 학습시켜왔고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채무자들은 죄책감을 갖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개인채무의 상환불능 문제가 아예 개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세뇌시키는 문화형성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편임이 그 이유이다. 그 예로 만약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제3금융으로 넘겼을 때 개인의 상사채권의 경우 연체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과 압류 등의 법적 행위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혹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러한 법 때문에 소위 채권 추심원들은 그들만의 팁을 공유하여 이용한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죄없는 채무자들은 그저 두려움에 싸여 빚을 갚겠다고 말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중단이 되어 죽었던 채권이 부활한다. 이 얼마나 채권자를 위한 법제도 이며 대체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심지어 사람이 없는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와 물건마다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야만적인 침해까지도 합법적인 행위이다.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누구나 인생에서 한번쯤은 하는 실패와 실수로 인해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 가장 지켜줘야 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국가에서는 다시 회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실수를 했어도 용서 받을 수 있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고 당연시해야 될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에 대한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씁쓸하고 슬펐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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