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 기독교와 문화 과제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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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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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문화 과제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 11.효율, 평등, 생명의 경제학]
-책 요약
토플러에 의하면 속도의 효율성이 뛰어나야만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인터넷 시간과 법률의 아날로그 시간 사이에 일종의 충돌 혹은 시간 지체 현상을 볼 수 있다. 기업은 법률을 넘어 빠르게 질주하지만, 여기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윤리적 판단을 내려주어야 하는 법은 항상 느리게 뒤에 쳐지게 된다. 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경제활동의 근본 문제들도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경제도 가치의 문제이다. 사람이 사는 모든 일에 가치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없다. 돈에도 윤리의 얼굴이 그려져야 한다. 1930년대 시장방임주의에 기초 하던 체제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에 의해 “수정자본주의”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완전고용, 경제성장, 국민의 복지에 초첨을 두었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자유로운 작용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정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였다.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1960년대 말경부터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조세수입은 감소했으나 사회적 지출은 급증하여 여러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된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가 규제를 최대한 풀며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축소키고 시장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대신 “탈취에 의한 축척”을 통해서 세계의 부를 불균등하게 재분배함으로써 예전의 상위 계급의 경제적 특권을 회복시켜 주거나 혹은 신흥 부자들을 새롭게 형성시켜 준다. 또한 모든 것의 사적 상품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인간과 자연 모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고려된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지구 역사상 생물종의 가장 빠른 대량 소멸을 가져왔으며 열대우림 등 생태계의 가속적인 파괴는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변화와 자연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속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성서의 약자 보호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의 성서는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존권 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중 안식일 법은 자신의 가족들 뿐 아니라 노예, 가축, 손님 등 다른 생명 있는 존재들에 대해 쉼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생명보호법이다. 안식일이 7일을 단위로 하는 보호법이라면, 안식년은 7년을 단위로 하는 보호법이다. 또 희년법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마다 찾아오는 해방의 해에 관한 법률이다. 희년에는 사고팔았던 땅을 그 원래 소유자 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주인과 노예라는 왜곡된 힘의 관계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서의 약자 보호법은 첫째로는 땅은 소유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소유권과 생존권이 서로 충돌 할 때 소유권보다는 생존권이 더 우선하다는 것이다. 경제주의가 아니라 생명주의가 성서의 정신이다. 소유권의 절대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 더 많이 축적하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평등한 인간들 사이의 아름다운 사귐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소유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한 구조는 이 둘 다를 모두 비인간화 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은 모든 가치의 가장 중심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희년과 민주주의의 회복, 왜 ‘주빌리은행’이 태어났는가]
-책 요약
민주 공화정인 국체를 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노예처럼 강압적 노동에 시달려가면서 간신히 생존을 유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다는 데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 특히 청년세대가 노예 혹은 무산자계급으로 전락하여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이나 의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가장 참혹한 면모인 고용 없는 성장은 청년들을 치명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가 취업하기 까지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 막대한 빚을 진 청년들은 이자와 원금을 갚기 위해 저임금 직장이리도 구해보려고 분투하다가 ‘열정페이’혹은 ‘청년인턴’의 이름으로 강제 노역 현장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 ‘희년 함께’등은 청년부채탕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50년마다 채무자들의 빚을 일괄 탕감해주고 잃었던 토지를 다시 되찾아주는 ‘희년’을 선포했던 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희년은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 구성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회복해주는 주기적인 사회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회적 혁명 작업은 압제와 가난, 사회적 양극화와 균열의 영구화를 막는 평화로운 혁명이었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유실이나 감소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희년법은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결정적으로 유용하고 합리적인 법이었다. 희년의 목표는 어떤 이유로든지 파산하여 생존의 경계선 밖으로 추방당한 자들을 하나님나라의 보편복지 수혜자로 재활 복구 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희년정신과 같이 한국사회에 상호 돌봄적인 인애와 계약 공동체주의라는 성서적 진리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공 개념은 토지권의 공동귀속을 천명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과 소속감을 증대시켜 경제적으로도 훨씬 생산성이 높은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희년사상의 과도적 실천을 위한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다.
쥬빌리 은행은 희년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빚 땡처리는 금융사들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오래 갖고 있지 않고 제 3의 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부실채권을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리한다. 정리하는 방식은 회계장부에서 빼버린 뒤 매각하거나 특수 채권으로 추심회사에 빚 독촉을 위탁하는 것이다. 이런 추심회사의 빚 독촉이 위탁되면서 채무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채무자들의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 주빌리은행의 역할이다. 채무자의 빚을 쉽게 파산면책해주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라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지만 채무자들이 빚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다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추진되고 파산면책 제도가 활발했던 것이다. 채무자는 노예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다. 한 번의 실패와 실수마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인 세상이 아닐 것이다. 주빌리은행이 바로 어려운 금융 용어들로 포장되어 은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폭력성, 엽기적 행태들을 고발하기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국민들이 ‘채권자의 신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운동이다. 채권보다 인권이 중요하다. 사람을 노예화 하는 금융의 위험성과 무책임성을 인식하고,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빌리 은행의 목적이다.
-수업내용
지금의 삶의 고통을 어떻게 버텨 낼까? 의학은 육체적 고통을 줄여보자는 방식, 교육은 무언가 해놓으면 미래에 고통이 줄어든다는 방식이다. 결국 이 둘은 현재는 괴롭지만 사람이 미래에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도 굴레, 억압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제국의 노예였기 때문에 강제적인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였고 가난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어 하였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은 good news였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7일-안식일, 7년-안식년, 희년 jubilee year이 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고, 빼앗겼던 땅을 돌려주는 것이다. 복음과 구원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에도 노예라는 말 만 없을 뿐이지 노예가 존재한다. 바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를 대체한다. 카드와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계속적인 이자가 늘어나게 되어 채무자는 과도한 이자 때문에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계속 적인 빚 독촉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이 들어나면 빚 독촉에 시달릴까봐 일을 하는 것조차 꺼리며 숨어 살곤 한다. 이런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희년정신을 바탕으로 한 운동이 있다. 바로 jubilee2000운동이다. 이것은 제 3세계 아프리카의 부채를 갚아주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jubilee은행이 세계 각지에 세워지게 되었다. jubilee은행을 통해 채무자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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