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론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노사관계론」(서울: 박영사,1999), p. 182. , 1996년에는 ILO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였다. 한국은 아직도 단결권 관련 주요 협약(제87호, 제98호, 제151호)에 대해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ILO에 가입하였다는 것 자체가 단결권 보장에 관한 ILO의 기본정신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의 단체 활동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교섭권 한국은 현재 법률적으로 일부부처 소속의 노무에 종

협약임금 상승률도 같은 기간 동안 4.7%에서 5.0%로 높아졌다. 노사화합 선언도 387건에서 860건으로 전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산별교섭과 강성노조 관련 사업장의 임단협이 집중되어 있어, 현장단위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3)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노사분규 장기화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투쟁과 대립을 중심기조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111. 단체교섭의 절차와 기능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1.1. 기능단체교섭은 작업작 내의 통일된 제규칙설정, 제정, 개정, 수정, 관리, 운영하는 절차로서의 기능단체교섭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능협약기간중 종류, 또는 새로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모색 고찰Ⅰ. 서론Ⅱ. 노사관계의 정의Ⅲ. 노사관계의 요건1. 파슨스 이론에서 사회체계의 4가지 기능적 요건 2.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3. 호손공장실험의 인간관계론4.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론에서 행위주체, 상황여건, 규칙, 이념Ⅳ. 노사관계의 내용1. 단결권1) 실업자 조합원자격2) 전임자급여3) 무노동 무임금 규정4) 부당노동행위2. 단체교섭권1) 기업단위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2) 단체협약 유효기간 완화

단체협약에 한하여 해당 단협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인정함.2) 타임오프제(Time-Off)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에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논리와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 시키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