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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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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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소고
I. 서론
2008년도 MB 정권의 발족 이래로 지금까지, 금산분리 완화는 정쟁의 주요 화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결국 18대 국회가 끝나는 올해 3월까지 무려 4년간 금산분리 완화는 결국 어느 한쪽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모습으로 통과되어, 다음 국회에서도 논의하여야할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금산분리의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그 완화가 의미하는 것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사견을 밝히고자 한다.
II. 본론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분리 혹은 금산분리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의 총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보기도 한다.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분 소유를 금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8%88%EC%82%B0%EB%B6%84%EB%A6%AC
이러한 금산분리가 법률로서 제정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적 집중을 막고, 은행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은행을 통한 관치 경제개발을 주도하려던 군부 독재권력에 의해 1961년에 비로소 시작 되었다고 봄이 옳을 듯 싶다. 그 이후, 2000년대까지 꾸준히 이러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점차 신자유주의와 전세계 시장의 개방화를 근거로 점차 그 경계가 완화되기 시작되었고, 오늘 날에와서는 완화의 수준이 아닌 철폐를 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금산분리는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크게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회사)와 금융지주회사(금융자본회사)의 분리가 있고, 두번째로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의 제한, 세번째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의 제한이 있는데, 첫번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다루고 있고, 두번째, 세번째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즉, 이 세 가지의 규제와 세 가지의 법이 개정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
1) 개요와 현황.
여기서 말하는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뜻하는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요건(1,000억원 이상) 및 지주비율 요건(50% 이상)을 갖춘 회사를 의미하며, 통상 이야기하는 지주회사 중에는 공정거래법상 이러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2003년도에는 불과 19개에 불과했지만, 2011년도에 와서는 무려 92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현행 거미줄같이 복잡한 대규모기업집단체제의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평가가 지속되는 한 향후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중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라고 분류하여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관할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표를 포함하여)http://m.index.go.kr/egams/smart/chart_view.jsp?idx_cd=1178&bbs=INDX_001&clas_div=C&rootKey=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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