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보고 -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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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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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산분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보고)
Ⅰ.서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금융시장 및 경제발달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발전해 왔다. 세계 각국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련규제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는 19%정도이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미국,일본,캐나다 등과 함께 대체로 규제를 가하는 국가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탄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목표와 함께 금산분리는 은행과 산업간의 소유 및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는 증권,보험 등 제 2금융권도 소유제한을 하면서 금산분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 금융회사의 자산 운영 및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자 유치 정책으로 국내금융자본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엄격한 금산분리정책과 더불어 은행을 중심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외국자본 소유로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하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부실은행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소유 규제를 1998년 1월 완화하였으며, 금융전업가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이 소유제한을 초과해서 은행지분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을 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더욱이 국내은행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1999년 33.5%에서 2006년 말 현재 63.1%로 급증하였으며,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60%를 상회하고 있다. 7대 시중은행의 경우 2007년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6%나 되며 정부소유인 우리 금융을 제외하면 순수한 민간자본소유의 은행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사용한 결과 외국계 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금융업에 대한 직접투자 누계액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20.5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302.1억 달러로 14.6배나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확대되는 것이 국내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과정 및 논점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금산분리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던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소유구조가 금융중개의 효율성 및 경영효율성, 건전성 및 위험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Ⅱ. 금산분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산분리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설정은 재벌이 소유한 시중은행 지분을 일부 환수하고, 금융기관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은행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을 10%로 제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은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외에도 정부가 은행장이나 임원선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상품을 규제함에 따라 은행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실대출이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은행소유 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은행에 대해서도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주도하에 진지하게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2001년 7월 외국인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였다.
2. 제2 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확대
은행에 비해 증권,보험 등의 제2금융권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금동원에 있어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보니 소유제한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산업자본은 제2금융권으로 진출을 확대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육성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의 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집단계열 금융회사의 확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를 제한하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 왔다. 즉, 기존의 금산분리규제가 은행소유의 제한에 집중되어 있었던 데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 소유제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제2금융권도 소유제한을 하면서 금산분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2004년 1월 제정경제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금산분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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