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논쟁1)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 (1) 국책은행의 민영화(2) 금산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3) 금융발전의 기회 및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2) 금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1) 은행의 산업자본에 의한 사금고화 (2) 금융산업의 독립성 훼손 4. 소결 (다수결)5. 결어 1) 전@@ 2) 유@@3) 이@@6. 참고문헌7. 공헌I. 서론“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18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논쟁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이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할 수 있다. 위키백과 ‘금산분리’I.논의의 배경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금융

금융기관, 특히 지주회사/은행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1) 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충돌의 문제 발생2) 금융규제법의 저촉문제2. 재벌계열사인 금융기관이 Sponsor, GP인 경우의 문제점1)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문제 야기2)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 : 신고의무(금산법 24조)3)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일반3. 비금융계열, 비재벌계열인 ‘중립적 전문Sponsor, GP’의 탄생이 필요1) 비금융계열 Sponsor, GP인 경우2) 비재벌계열 Sponsor, GP

금융지주는 워낙 덩치가 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외국계자본과 국내 산업자본을 제외하고는 선뜻 인수의지를 보이는 곳이 없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기업규제완화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투자다변화와 수익률향상을 위해 재무투자자로서 투자처를 찾던 국민연금의 의지가 부합되는 것이다. (2) 현행은행법(16조2), 금융지주회사법(8조2)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승계하면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문제, 금산법 재개정 문제 등 각종 비리가 발생했다.’며 삼성그룹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을 결단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고립될 수 밖 에 없을 것 이라 밝혔다. 4.국내 기업지배구조 개혁 후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 (1)국내지배구조 개혁의 요약 국내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지난 IMF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IMF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