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 경영사에서 가장 큰 위기였고 동시에 변화의 시기였던 1997년을 전후로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 각 시기 기업경영의 특징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두 번째 축은 G-KRP-I 신유근(2007), KRP 경영론, 다산출판사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분석 틀이다. 경영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인사관리, 정보시스템 등의 세부적 관점으로 파악하던 기존의 방식은 ‘통합적 관점의 부족’이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 KRP 이론은

문제 - 삼성그룹 상속(3) 일감몰아주기 - 현대차그룹 증여(4)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피해Ⅱ. 경제민주화1. 경제민주화의 의의2. 경제민주화 세부 항목(1) 출자총액제한제도(2) 순환출자금지제도(3) 금산분리정책Ⅲ.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업의 관점1.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1) 저투자 현상(2) 해외 단기 투기자본이 야기한 사례2. 자본시장 유연화(적대적 M&A 자유화)의 문제점 3.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 및 성장

지배당하는 기이한 구조가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효된 금산분리법은, 산업과 금융을 분리시켜 금융기관이 회사를, 그리고 회사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며, 금융시장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본 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금융기관 소유지배가 사실상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신용도 역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금융회사 가계 대출 잔액은 8월말보다 3조8,974억원(0.8%) 늘어난 506조9,97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도 2007년 1.1%에서 올 7월 현재 1.5%로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41위인 신성건설이 자금난으로

분리 대응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나라당은 의결권만을 제한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산 6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 출총제가 적용되는 그룹 : 현대자동차.LG. SK. KT. GS.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국철도공사. 동부. 현대 등 11개다. 올해 삼성과 롯데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 강봉균 여 정책위의장의 의견에 의하면 “출총제는 어차피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