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정치]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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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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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의 NPT 가입
2) 북한, NPT 탈퇴 선언
3) 북한,󰡐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길󰡑
4) 미국정부의 대화모색
5) 미․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NPT 탈퇴 유보
6) 북한의 핵사찰 재거부와 미국 강경론의 대두
7)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8) 북한의 핵 연료봉 교체 강행
9)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3. 2003년 2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 비밀 핵개발의 충격파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3)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봉인 제거
4) 북한의 NPT 탈퇴선언
5) 미국의󰡐맞춤형 봉쇄정책󰡑가동
6) 북한 핵문제의 UN상정
7) 미국의󰡐군사적 옵션󰡑가능성
8)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는 견해
9)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구도 해법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외교는 소리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 북한 핵을 둘러싸고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나라들은 북한이 1993년 3월 NPT 탈퇴 선언 시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북한이 IAEA 사찰을 허용치 않으면 북한은 더욱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북핵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본 레포트에서는 북핵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나라 중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의 NPT 가입
북한의 핵관련 활동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북한은 56년 3월 구 소련의 ‘두브나 핵연구소’와 핵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과학자들을 연수시키기 시작했다. 65년 6월에는 IRT-2000형의 연구용 원자로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했다. 북한은 또 74년 9월 IAEA에 가입하고 77년 9월에는 IRT-2000원자로에 대해 IAEA와 ‘부분적 핵안전 조치협정’을 체결, 정기사찰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때까지의 원자력 활동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북한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북한이 80년 7월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영변 연구단지내에 5MW원자로의 건설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핵 활동에 주변국의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핵 활동 강화 움직임을 포착했고, 구소련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구소련이 북한을 설득한 결과 85년 12월에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 북한은 NPT 가입을 대가로 85년 12월 구 소련과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경제기술 협력협정’을 체결, 소련으로부터 VVER-4백 40MW급 원자로 4기의 도입을 추진했다.

참고문헌: 조규환,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HWB, 2004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박진, 박진의 北核 리포트,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3
김재목, 北核협상 드라마, 경당, 1995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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