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제 2차 북한핵문제 분석과 6자회담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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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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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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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방법
2. 북핵 문제의 전개
1) 클린턴 행정부 시기
2) 부시 행정부 시기
3) 제 2차 북한핵문제 시기
3. 북한의 핵 개발 및 핵보유 시인 의도
4. 6자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
1) 미국
2) 북한
3) 한국
4) 중국
5) 일본
6) 러시아
5. 6자회담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1) 6자회담 전망
2) 대응방안
6. 결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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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시기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 · 미 관계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 개선 분위기로부터 후퇴하여 냉각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애초부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탈 세력이며,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은 미국 본토 및 동아시아의 미 동맹국에 미사일 방어체제(NMD, TMD)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이며, 제네바합의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판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문제가 풀기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그 대응이 어떠할 것인지 예측 가능한 비전을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원을 활용했을 뿐 적대적인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위반하여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지속적인 생․화학무기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제공이나 경제적 접촉은 도발적인 위협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일 뿐이다. 요컨대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미국은 이에 대해 돈이나 다른 지원책으로 순응하는 북한 다루기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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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이라...
- wsing***
(2005.11.19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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