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근대 사회와 시민혁명 노동계급으로 본 1848년 2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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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근대 사회와 시민혁명>
-노동계급으로 본 1848년 2월 혁명-
<목차>
1. 머리말
2. 2월 혁명의 원인
- 경제적 측면
- 정치적 측면
3. 2월 혁명의 결과(정책)
- 사회경제적 측면
- 정치적 측면
4. 맺음말
1. 머리말
프랑스에 있어서 1848년은 ‘혁명의 해’였다. 1848년 2월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성립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2월 혁명이다. “개혁 만세!”의 외침으로부터 시작하여 “공화국 만세!”의 외침으로 끝난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에서의 혁명은 다른 지역보다 가두시위와 노동자클럽의 영향이 깊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발표는 노동계급에 초점을 맞춰 2월 혁명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2월 혁명의 원인을 노동계급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결과로써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생겼는지 또 그 한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끝으로 2월 혁명이 미친 영향을 보며 마치겠다.
2. 2월 혁명의 원인
- 경제적 측면
프랑스에 1845년과 1847년 사이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 감자 생산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다.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공산품 구매를 약화시켰고, 이는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1847년 한 해만 4천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될 정도였다. 여기에 경제 회복이 느렸고, 외국 곡물을 수입하는데 정부가 지출하면서 프랑스 국립 은행의 금 보유량이 크게 감소되고 이자율이 올랐다. 이에 현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면서 돈의 가치가 상승했고 상품 가치는 하락하였다. 그 결과 상업가치가 크게 떨어지며 프랑스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당시 활력있던 건설업이 대폭 줄었고 고용율 역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중소부르주아와 더불어 노동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였다.
- 정치적 측면
1848년경 프랑스에도 동력기계가 사용되어 산업상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다른 산업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 조건의 개선이나 노임 인상을 위한 파업 혹은 노동조합의 결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7월 혁명 이후 발생한 일련의 소요사태를 보며, 기조(Guizot)는 공화파 세력과 노동자 세력의 결합으로 인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결사는 결코 ‘자연권’이 아니며 따라서 큰 결사체인 전체 사회가 그 가운데서 작은 결사체들을 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결사금지법을 제정한 것이다.
계급의식이 발전하면서 노동자의 의식이 성장하였으나 노동운동 단독으로 권력을 장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제한 선거권으로 인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중산계층과 협력하였다. 실제 2월 혁명 전의 프랑스 인구는 3천5백만이었는데 선거권자 수는 1% 미만인 30만에 불과하였다. 이는 1840년대에 국왕인 루이 필리프와 기조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 사이에 이루어진 7월 왕정 체제의 정치적 기반 때문이었다. “정치적 권리들은 평등 원칙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불평등 원칙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권리들은 필연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7월 왕국의 정부 기관지 <모니퇴르 위니베르셀>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능력과 재능이 있는 소수에 의한 통치를 원했던 것이다. 이는 주권과 재산을 연계시켜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강화시키려는 부르주아지의 전략으로, 기조의 테제(강령)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 유권자가 될 수 있다.” 며 노동과 정치를 구분 지었다. 그리하여 재산에 따른 차별로 불만이 생긴 중산계층과 더불어, 노동자들은 재산에 기초한 제한 선거제를 타도하자며 ‘기조 타도!’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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