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81년 임시지방행정조사회, 1983년 제 1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1987년 제 2차 임시행정 개혁 추진심의회, 1990년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정부혁신의 한 축으로 지방분권이 논의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대 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

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 경찰의 문제점인 중앙집권에 따른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 대응 한계,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의 종합성과 자기책임성의 부재,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실현,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 책임성 확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승철(2003)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개혁의 필요성1. 정치적 이유2. 행정조직의 성장3. 행정의 효율성4. 권력투쟁긴장의 격화 5. 관료적 이익의 추구Ⅴ. 행정개혁실패를 통한 교훈Ⅵ. 향후 행정개혁의 과제Ⅶ. 향후 행정개혁에 주는 시사점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개혁의 목적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Thomas(1993)는 경제성과 능률성 목적, 효과성 목적, 정치적 책임 및 통제 목적, 의사결정에의 참여, 조직내 전문가의 자율성, 안전과 신뢰성, 형평성과 규제효과, 정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토대라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성과 중심의 정부개혁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부동산 정책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2004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봄으로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도시행정에 있어 핵심 주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4조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