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한국의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고찰 및 타국(일본, 영국)의 제도 비교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7.30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한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 및 법을 살펴보고 각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기원 및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목차
-
1. 서론: 지방분권의 의의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경
② 지방분권개혁 과정과 정책담담자의 역할
③ 지방분권의 의식수준
6.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유사점
② 차이점
7. 결론
- 본문내용
-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 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81년 임시지방행정조사회, 1983년 제 1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1987년 제 2차 임시행정 개혁 추진심의회, 1990년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정부혁신의 한 축으로 지방분권이 논의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대 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 글로벌화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대내적으로 정치 행정개혁의 요구,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노령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지방분권 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 분권적 시각을 가진 내각의 등장으로 지방분권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1990년대의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과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로 제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방분권의 대두 배경의 참고문헌: 佐藤竺『地方分?と地域政治』行政?究긜깛??、1996年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이 법에 근거 1995년 7월 학식있는 경험자와 지방자치전문가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130년 계속되어온 중앙 집권형 행정시스템을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행해졌다. 즉, 국가로부터 권한·재원을 지방에 위임하고 국가의 관여를 축소함으로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효율화를 꾀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가 주민과 관련된 사무를 자주적, 자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권고가 행해졌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기본 시책을 규정하였다. 일본의 지방분권 방향을 시사한 기본 시책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필치규제의 정리 합리화, 기관위임사무의 정리 합리화 및 폐지 등이었다. 또한 추진법에 의해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독립적이며, 상호 견제 및 보고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지방분권추진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체제를 제도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후에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의 제도적 바탕이 되어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佐藤竺『地方分?と地域政治』行政?究긜깛??、1996年
1. 일본의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제도, 최철호(일본 교토대학 법학부 초빙외국인학자)/ 국토논단 2004년 2월
2. 일본은 회생하는가?(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전창수
3.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타카기 겐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
- 자기분석보고서 작성하기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주요 성격이론 중 1개의 이론을 선택하여, 자신을 성찰해 보고, 선택한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의 사항에 준수하여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분석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1주차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와의 면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작성하고 자신이 활용할 면접기술을 제시한 후 그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시오
- 1주 1,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거버넌스이론
- 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요약 제출하시오
- 1주 1,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 일반적인 언어발달 과정에 대해 기술한 후, 주위에 있는 유아 1명(실제 사례 관찰, TV 프로그램 유튜브 등 영상매체에 출연하는 유아 등)을 관찰하고, 관찰한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리고 현재 유아가 보이는 언어발달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언어발달과정에 기반해서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