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한국의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고찰 및 타국(일본, 영국)의 제도 비교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7.30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한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 및 법을 살펴보고 각국의 지방분권에 대한 기원 및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지방분권의 의의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② 지방분권일반법

4. 지방분권 개혁의 정책행위자

5.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지방분권의 배경
② 지방분권개혁 과정과 정책담담자의 역할
③ 지방분권의 의식수준

6.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① 유사점
② 차이점

7. 결론
본문내용
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 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1981년 임시지방행정조사회, 1983년 제 1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1987년 제 2차 임시행정 개혁 추진심의회, 1990년 제 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이라는 정부혁신의 한 축으로 지방분권이 논의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대 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대외적으로 글로벌화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대내적으로 정치 행정개혁의 요구,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노령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지방분권 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방 분권적 시각을 가진 내각의 등장으로 지방분권 논의는 급진전되었다. 1990년대의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과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로 제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방분권의 대두 배경의 참고문헌: 佐藤竺『地方分?と地域政治』行政?究긜깛??、1996年


3.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일반법

① 지방분권추진법

이 법에 근거 1995년 7월 학식있는 경험자와 지방자치전문가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130년 계속되어온 중앙 집권형 행정시스템을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행해졌다. 즉, 국가로부터 권한·재원을 지방에 위임하고 국가의 관여를 축소함으로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효율화를 꾀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가 주민과 관련된 사무를 자주적, 자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검토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권고가 행해졌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기본 시책을 규정하였다. 일본의 지방분권 방향을 시사한 기본 시책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필치규제의 정리 합리화, 기관위임사무의 정리 합리화 및 폐지 등이었다. 또한 추진법에 의해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독립적이며, 상호 견제 및 보고의 관계로 설정하였다.
지방분권추진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체제를 제도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후에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의 제도적 바탕이 되어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佐藤竺『地方分?と地域政治』行政?究긜깛??、1996年
1. 일본의 지방분권과 도시계획제도, 최철호(일본 교토대학 법학부 초빙외국인학자)/ 국토논단 2004년 2월
2. 일본은 회생하는가?(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전창수
3.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도달점, 타카기 겐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문화]문화사 정리
  • 의 방향 및 학습 방법의 소개4. 강의진도 범위: 교과서 외 내용 좌담5. 강의내용 요약가. 역사의 개념1)역사라는 용어의 기원과 정의- 서양에서 역사라는 용어는 기원전 5세기경 희랍의 이오니아 지방에서 쓰이기 시작.- 이때 역사란 과거에 행해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조사 내지 탐구, 기록을 의미.- 동양에서 역사를 뜻하는 가장 오래된 말은 역사 史, 史官:인간의 행위들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는 사람.2) 역사연구의 구체적인 방법

  • 냉전 이후 일본의 국제관계
  • 연구거리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나라이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동북아 정세의 핵심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이기도 하다.1945 1972 1996 2001 2006 2011.3.112차대전 종전 일중국교정상화 일미동맹강화 고이즈미등장 잦은수상교체 동일본 대지진이와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 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국내 이슈로서 전후복구 및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복구, 및 잦은 수상교체로 인한 리더십의 실종문제를, 국외 문제로서 일미, 일

  • [국제정치경제]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과 평가
  • 의 심화3) 재구성의 보편화 3.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경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 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국제경제기구● 세계화에 따른 조약 1) GATT2) 자유무역 협정 (FTA)- NAFTA4.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평가●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평가● 세계화에 대한 찬반견해5.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미국에 의한 재정 지원● 양자간 원조 : 공적개발원조 (ODA)6. 개발도상국과 채무7.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세계화의 부정적

  • [국제정치경제] 세계화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 의 심화3) 재구성의 보편화 3.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경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 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국제경제기구● 세계화에 따른 조약 1) GATT2) 자유무역 협정 (FTA)- NAFTA4.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평가●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평가● 세계화에 대한 찬반견해5.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미국에 의한 재정 지원● 양자간 원조 : 공적개발원조 (ODA)6. 개발도상국과 채무7.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세계화의 부정적

  • [국제경영환경분석론] 멕시코
  • 도의 9배)주 요 도 시 (인구:백만명) : 멕시코시티(17.8), 과달라하라(3.7), 몬테레이(3.2)인 구 : 1억 400만 명(2004년)민 족 구 성 : 메스티조(80%), 백인(9%), 원주민(10%), 기타(1%)종 교 : 카톨릭(89%), 기독교(6%)기 후 : 고도에 따라 열대에서 사막기후까지 다양 해발 750m 이하의 해안 및 저지 : 고온다습지대해발 750~2,000m : 온난건조지대해발 2,000m 이상 : 저온지대시 차 : 한국보다 15시간 늦음정 부 형 태 : 대통령중심제(연방공화제)독 립 : 1910. 9. 16.국 가 원 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