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홈페이지구축][주민참여][에너지조례]광역자치단체의 지위,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구축,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수단, 광역자치단체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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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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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광역자치단체의 지위
Ⅲ.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구축
1. 기획 및 구축측면의 전략
2. 유지운영 측면의 전략
3. 정책적 측면
Ⅳ.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구시
4. 광주시
5. 대전시
6. 인천시
7. 울산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Ⅴ.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
Ⅵ.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수단
Ⅶ. 광역자치단체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평가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평가의 기본 목적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주관기관과 평가자는 평가가 감사(inspection)가 아니라 진단(consulting)이나 조언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에 대한 시각을 중앙의 입장에서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통제의 수단이 아닌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평가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과 연구개발을 통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준비기간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것이 많다. 평가대상 시책의 선정과 지표의 개발 및 예비조사 등에 소요된 기관이 불과 4개월 정도여서 체계적이고 적실성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기존에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던 작업의 연장선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는 수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또 담당공무원들이 인사고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보직기간 중 성과물을 산출하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가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의 사업과 시책들이 1년 이상 또는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될 때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인 1년, 또는 자신이 보직을 맡고 있는 동안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추진되다 보니 졸속의 결과를 낳게 되고,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업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만 그 유용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에서부터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실험적용 및 보완작업 등의 반복이 필요하다. 일단 한 번 평가도구가 설정되면 이를 바꾸는
- 참고문헌
-
* 권오상(2003), 지역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조례제정의 의미와 효과 : 4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조례 비교분석, 상주대학교지방정책연구소
* 강병수 외 1명(200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대희 외 2명(2010),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 효과성 제고방안, 한국비교정부학회
* 성의현(2000),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조정찬(199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 최진혁(2011),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와 대안적 모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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