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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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 체 교 섭
■ 단체교섭의 정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
■ 단체교섭의 기능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한다.
■ 단체교섭의 법적인 보장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조(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권의 행사보장)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의 보장 및 교섭권의 위임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0조(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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