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작은 풍요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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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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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작은 풍요”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
① 이제 가슴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대로 내가 진정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습니다. 삶은 진정으로 소중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지구의 독재자가 되어 자연을 약탈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긴 호흡으로 살고 싶습니다. -서광석 님의 <거꾸로 살기>에서 강수돌, 작은 풍요, 도서출판 이후, 2000, p44
②올 초봄 강의실에 난로를 켰다. 뒤에 어느 학생이 덥다고 불을 꺼도 된다고 하였다. 말하는 모습이 너무도 당연한듯한 말이어서 불을 껐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두터운 외투까지 입고 있었다. 나는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맘 속에 계속 떠오른 것은 “벗을 것이 있는 사람은 벗을 것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주어야 한다.”였다. “더우면 벗으면 되지 난 더 벗을 게 없는데, 오히려 난 더 입어야 하는데 그 온도에...”
③ 민주주의에서 민주는 무엇인가? 또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가?
몸말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구별에 대해서는 김성구,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pp54-60, “신자유주의 개념과 용어사용법의 문제”를 보라
? 이는 초국적 자본이 마음껏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국가에 노동자의 임금조건을 압박하고, 생산과정과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며, 국민적 사회보장체계를 해체시키고, 시상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규제의 철폐와 국가부문의 사유화를 도모해야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산업자본의 상품자본 형태에서 세계시장운동을 전개하였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적 자본의 운동형태였는데 20세기 전반 제국주의 단계에서 자본의 세계시장운동은 주로 독자적 자본분파로서의 화폐자본(대부자본)의 운동이었으며 더욱이 그것은 더 이상 경쟁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운동형태로서의 화폐자본의 운동이었다. 20세기 중반 이래 현대 제국주의단계에는 직접투자가 주요한 자본운동형태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초국적 금융자본의 생산자본형태에서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자본은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전화에 제한되어, 또 세계 경제의 분업관련의 정도에 제한되어, 자신의 가치증식에 세계를 포섭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세계화경향을 실현하여 왔다. 즉 그것은 대체로 유통영역에서 생산영역으로 세계시장운동을 고도화해왔던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운동이며 무제한적인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계의 전 지역을 자본의 가치증식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배제되어 기아와 기근, 질병, 생존위기가 지배함을 뜻한다.
‘노동’이란 인간이 먹고살기 위한 ‘생계활동’임과 동시에 인간의 내면적 자연(본성이나 소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생명활동’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노동을 매개로, 자연과의 부단한 교류과정(신진대사) 속에서 자신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도 하고, 또한 삶의 내용을 채워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이 대체로 우리가 ‘노동일반’에 관해 정리할 수 있는 핵심적 내용들이다. 그런데 노동은 시대와 사회의 여러 조건들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경영’ 내지 ‘관리‘(management)는 manus에서 왔으며, manege(말을 다루는 솜씨)에서 management라는 말로 굳어졌다. Ibid, 46, 말 다루는 솜씨로는 ‘당근’과 “채찍”, ‘박차를 가하기’, 재갈 물리기‘ 등이 있다. 또 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관리의 핵심적 문제이다.
그러기에 ‘노동과 경영’의 문제를 올바로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올바로 ‘변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어느 사회든지 설계와 계획, 조직과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과정이 모두 ‘경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노동 일반’과 ‘경영 일반’은 일맥상통한다. 인간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총체적 과정이 사실은 노동과정이자 경경과정인 것이다.
노동력 상품은 노동시장에서 화폐(자본)와 교환되어 생산과정 속으로 투입되고 경영관리를 받으며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다른 한편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생산과정에서 나온 생산물의 일부를 생활 수단의 형태로 일반 시장에서 구입하여 소비함으로써 생활을 해나가고 그 생활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의 노동력까지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노동력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경영과 노동, 기업과 사회의 모순에서 아래 항목들에서와 같이 ‘7가지 분리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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