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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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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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이해>
1. 금융시장의 동향
금융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복잡해지고 그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는 금융지주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조직을 탄생시켰다.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 또는 손자회사의 지배에 의해 금융기관의 겸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 감독정책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9년 11월 12일 Gramm- Leach-Bliley Act가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미국 금융정책의 근간으로 되어 있던 금융기관간 겸업금지라는 Glass-Steagall Act의 일부 조항이 폐지되었고 2000년 3월 11일부터 동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당일에 117개의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2001년 상반기 동안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금융기관은 그 수가 약 500개 이상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1년 3월 27일에 우리금융지주회사라는 금융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검토하는 은행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주회사의 형태를 통한 금융겸업주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는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 종금이 주식이전제도를 이용하여 설립한 지주회사이다. 5개 금융기관은 지난 1월 19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3월 12일 편입기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이전을 의결하였으며 3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20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1조 제 1항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침이 마련되었다.
본 글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란 무엇이며 도입배경, 특징, 장단점 및 설립추진방안등에 대해서 개관해보고자 한다.
2.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란 타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소유를 통해 타기업의 경영을 지배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와, 스스로는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주식소유에 의하여 타기업의 경영을 지배관리할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의 두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거느리는 순수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 및 산업의 대외개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합리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의 활성화, 금융그룹내 금융기관간 업무의 시너지 효과 확대등이 요구 되고 있다. 과거 은행이나 기업, 특히 재벌들은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이 제한 된 가운데서도 진입프리미엄의 향유, 자금조달원의 확보, 인사적체문제의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회사를 설립운영해 왔다. 현재 이런 배경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그룹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간 업무상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에 소위 금융센타,원스톱시스템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객만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상이한 금융기관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는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지수 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이 기존의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에서의 겸업화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정책당국의 업무영역과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나 겸업화의 점포전략이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 중심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중영업전략에 그 실패요인이 내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자회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겸업화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어떻든 간에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난 98년 금융기관 구조조정시 M&A나 P&A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해당 회사간의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조직원들간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등 시너지 극대화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출자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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