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와 사외이사제도의 폐해우리의 기업환경은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사내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독립하게 하고 대주주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외사제도를 바라보고자 한다. 먼저 감사위원회제도와 사외이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본론1. 감사위원회(1) 의의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의 위원회(393의2)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415의2①). 1999년 상법개정시에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이지만 그 권한은 회계감사만 하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건전성의 확보와 업무집행의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의 필요성이 바탕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이사회와 임원의 기능의 분리의 필요성을 느낌으로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미등기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해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갈등구조가 형성

상법 제 415조의 2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동시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자기감독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기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률 개정의 취지는 이사회가 업무감독에 전념하게 되어 기업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 원리가 회복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 되는 것이다. 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 경제법

상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신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상법의 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부분 경영자 즉 이사의 사회적 책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상법의 해석에서 이사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및 한국의 통설에 따르면 이사의 사회적 책임이란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