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투자전문회사][다자간 투자협정][경제협력개발기구]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기업지배와 MAI(다자간 투자협정),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지배와 이사회, 기업지배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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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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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1. PEF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2. PEF 역할의 다면성
1) PEF의 활동 방법
2) PEF의 지배 대상의 확대
3) PEF의 활동 목표
3.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수단
1)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2) 주로 논의되었고, 그 가능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
4.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수단
5.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수단
1)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
2) 별로 주목받지 못한 PEF의 기능
3) 가능성
4) 연기금의 PEF 지배에 대한 긍정론
5) 연기금의 산업자본지배에 대한 부정론
Ⅲ. 기업지배와 MAI(다자간 투자협정)
1.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2. 정치적 권리
1) MAI는 투자자로서의 기업을 위한 일련의 특권들을 규약화하려 한다
2) MAI는 투자를 아주 폭넓게 정의내림으로써 기업의 투자자로서의 권리 영역을 확장시키려 한다
3) 해외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MAI의 '내국민대우' 조항과 '최혜국' 조항에 의거하여 특별 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4) 정유회사에서 탄화수소 자원까지, 모든 형태의 지적소유권(특허권, 저작권, 산업디자인, 사업상 기밀 등)에까지 걸쳐있는 소유권의 규약화에 덧붙여서 MAI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강조한다
5) MAI 체결당사국의 모든 수준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모든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적용할 것이다
Ⅳ.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 자문단 보고서의 주요 주제
1) 현대경제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임무 규정
2)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적응능력 확보
3) 주주의 권리 보호
4) 적극적인 투자 촉진
5)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 조정
6) 사회적 이익의 인식
2. 자문단 보고서의 접근 방식
1) 공공정책적 관점의 원칙
2) 공정성의 확보
3) 투명성의 확보
4) 책임성의 확보
5) 사회적 책무성
6) 자율적 개선의 관점
Ⅴ. 기업지배와 이사회
1. 사실상의 이사제도
1) 의의
2) 근거
2. 이사의 충실의무
1) 의의
2) 근거
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1) 의의
2) 근거
4.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1) 의의
2) 근거
5.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 구체화
1) 의의
2) 근거
6. 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 의의
2) 근거
Ⅵ. 기업지배와 정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전략이 기업 이윤을 사내에 유보하고 재투자하는 것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조직의 다운사이징과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해주는 전략으로 바뀌었다(O'Sullivan, 2000). ‘주주가치 극대화’의 기치 아래 기업활동을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는 전통적 재산권이론이 신고전파의 시장만능주의와 결합해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의 우위라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였다.
그렇지만 1980년대 등장한 주주자본주의가 경영자자본주의를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양상들은 경영자혁명 이후 형성된 고전적 경영자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영자 지배체제가 붕괴하고 주주가 기업지배권을 장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관투자가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재량권은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서로 연합함으로써 소수지분지배가 가능할 정도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만 어떤 주주도 자신의 지분만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은 기관투자가들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에서 주주권한의 확대와 경영자 재량권의 축소 현상을 두고 ‘경영자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의 전환’(O'Sullivan, 2000)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평가로 여겨진다. 그보다는 이러한 현상은 금융규제완화가 낳은 결과로서 주주와 경영자사이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Grahl, 2001).
한편 재편되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를 단기적 투자시계를 가진 매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과소평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1980년대 M&A의 물결로 기업의 투자시계가 짧아졌지만, 1990년대 기관투자가와 주주행동주의의 대두를 배경으로 투자의 장기적 시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관투자가의 경우 자본의 유동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된다(Hawley & Williams, 2000).
조직통합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전적 경영자자본주의의 조직통합방식은 붕괴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80년대 이후 내부노동시장제도가 약화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종업원지주제, 스톡옵션 등 주식관련 보상프로그램 등 종업원의 충성과 협력을 유인하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신경제에서는 특히 주식시장이 투자자금의 조달처가 아니라 종업원들의 조직통합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Lazonick, 2001). 이처럼 1990년대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주주행동주의와 새로이 모색되는 조직통합 메카니즘을 감안해 볼 때, 미국 자본주의는 주식시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수렴하는 메카니즘을 형성함으로써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Ⅱ. 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1. PEF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경제적 기능
PEF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확립된 자본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면적 접촉을 통해 자금조달을 행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기관관계 혹은 정규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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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호(2000), 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진성(2011), 제20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김용식(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 주식소유구조와 이사회 특성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 이순호(2008), PEF에 대한 지분비율 개념과 기업결합 제한 규제, 한국금융연구원
- 정우성(2010),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이익의 정보효과, 한국회계정보학회
- 최정표(2004),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과 우리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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