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전쟁 전후복구와 한국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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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복구와 한국의 경제정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전쟁 전과 한국전쟁하의 경제적 현황
제1절 6.25 전쟁 이전의 한국 경제상황
1.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 (1930 - 1945년대)
2. 광복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
제2절 6.25 전쟁 이후의 한국 경제상황
1. 한반도 내 경제적 피해
2. 남한의 경제적 상황
3. 북한의 경제적 상황
제3장 한국전쟁의 피해정도와 전후복구
제1절 전쟁의 피해정도
제2절 미국의 경제원조
제3절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사업과 경제정책
1. 개요
2. 정책적 지향점
3. 한국전쟁이후의 한국경제의 추이
4.전후 경제정책과 결과 요약
제4장 한국전쟁이후 대한원조와 국내정책의 경제적 영향
제1절 한국전쟁의 영향-경제 개발
제2절 미국원조와 195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
제3절 외국의 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1950년대의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에서 우리는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왔으며 이는 1950년대 한국경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 경제적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전후복구를 위해서 미국과 다른 외국에서의 원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원조의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경제적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전쟁의 경제적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이고 이를 복구하는데에서 미국의 원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국내에서는 전후복구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전후복구를 위한 대한원조와 국내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조사 연구로 인해서 한국전쟁이 우리나라에 사회 정치적으로의 영향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2장 한국전쟁 전과 한국전쟁하의 경제적 현황
제1절 6.25 전쟁 이전의 한국 경제상황
1.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 (1930 - 1945년대)
일제는 한반도를 일본경제를 위한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 일본 상품의 판매시장으로서 이용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그 속에서 농업이 전산업체계의 기반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南農北工의 경제구조를 형성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업화가 진전되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정비되었던 점에서 식민지통치의 물적 유산을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공업화는 국내적인 산업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중공업, 만주는 기계공업과 금속공업, 그리고 한국은 화학비료생산을 위주로 한 화학공업이라는 ‘엔(圓) 블럭’ 구도 하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 하에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후진성을 노정하였다. 총인구의 직업별 구성 비율과 산업생산액 비율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 1> 총인구의 직업별 구성비율 (단위 :%)
구 분
19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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