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금융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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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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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Ⅱ. 본 론
금융위기
Ⅲ. 결 론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느낀점
- 본문내용
-
1)최소한의 규제기(1950~60년)
이 시기는 1945년의 해방과 곧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의 와중에 서 일제의 잔재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금융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전후 복구를 위한 지원금융체제의 정비가 시급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정책의 기조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의 한 단면이 금융기관의 민영화로 나타났었다. 이 시기에는 1954년 8월 ‘은행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한국은행산하의 은행감독원으로 일원화되었으며, 금융기관을 민영화함으로써 자주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운용자산, 즉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강화하였다.
2) 규제강화기(1960~80년)
이 시기는 우리 경제가 성장우선정책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금융체제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1961년 6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 일반은행이 다시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인사와 경영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 농업협동조합 등 특수금융체제를 발족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감독권을 재무운용규제를 1962년의 1차 은행법 개정 때부터 완화하여 1969년의 3차 개정 때에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성장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질적인 인플레 압력과 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간접금융에의 지나친 의존 등의 대내적 문제점과 석유파동과 같은 대외적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면에서 1974년 8월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채동결 및 이자율조정과 같은 강력한 금융정상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규제는 상당수의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불건전자산의 정리를 촉진하고 주거래은행제도를 실시하는 등 금융기관 여신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금운용의 건전성, 안전성 및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경영의 건전화와 금융ㄱ자금의 효율화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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