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김일성 리더십 연구(1~3장) - 수령 체계의 성립 배경, 1950년대 경제위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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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리더십 연구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제1장 서론 : 경제위기와 수령체계의 확립
북한 사회에서 수령의 존재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체제적 특성이다. 수령 체계를 우리의 잣대, 서방의 잣대로 보지 않고 수령 체계의 형성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수령 체계 형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과 달리 혁명 초기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수단을 우위에 두면서도 그것을 결코 절대화하지 않았고, 실용주의적 목표와 수단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일성 주체 노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결의 정치’로 통일 단결이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동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북한의 수령 체계는 유교와 같은 문화적 전통으로부터가 아니라, 현존하는 북한의 현실 사회주의로부터 체제 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독특한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역사적 귀결이었다. 북한의 수령 체계는 비공식적인 인격적 관계의 제도화가 아닌 그 반동으로, 개인적인 안면 정실 관계 등에 기초한 비공식화된 개인적 리더십, 인격적 리더십을 배격하고 공식화된 규범과 절차에 기초한 조직적 리더십, 제도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행위와 제도, 정치와 경제의 상호 작용으로 북한의 수령 체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며, 행위 주체의 인식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내재적 독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근로 대중의 사회적 공동 이익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운동은 물질적 조건의 결핍과 제도 반응적 집단행동의 결핍(공산주의 의식 부족)이라는 제약이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을, 공동체적 복지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이익과 개별적 이익의 모순과 갈등, 계획 경제 제도와 개인의 행위 사이의 모순과 갈등에 계획 경제 외적 요인 변수가 부가될 때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그 귀결로 사회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2장 1950년대 경제 위기 : 사회 정치 갈등과 조직 이기주의
제1절 축적위기 : 대중의 불만과 ‘8월 종파 사건’
한국전쟁 후 북한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전쟁으로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고 피폐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었고, 당내 정책 갈등의 핵심 쟁점은 투자의 우선순위 등 전후 경제 발전 전략을 둘러싼 것이었다. 김일성 계열은 중공업 우선 노선과 급속한 농업협동화 정책을 추구한데 반해, 소련파와 연안파는 전쟁으로 피폐한 인민 생활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경공업 우선 발전을 주장하며 농업협동화 정책에 반대했다. 김일성 계열이 주장한 경제 발전 전략은 정치·군사 우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다. 중공업 우선은 군사 우선의 군수 자립 노선이었다.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 금속 공업 등 중공업에 집중 투자했고 경공업에서의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의 세금으로 국가 자본 축적을 했다. 농업도 축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이것을 중공업 건설에 돌렸다.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급속한 농업협동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는 실제로 급속한 공업화를 위한 것이었다. 농업협동화의 주요지지 세력은 빈농이었으며, 중농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부족한 공업 노동력을 농업협동화를 통해 농촌에서 공급되었다. 김일성은 농업보다 공업을, 농민보다 노동자를, 농촌보다 도시를 우선시했고, 경공업보다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노선은 소비보다 축적을 우선시하며 인민 생활의 일정한 희생을 전제로 하였다.
1957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5개년 계획(1957~61)은 자본 축적의 위기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예산 수입 증대를 요구하며, 대외 원조를 통한 축적 위기 극복이 요구되었다.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 노선과 농업협동화 운동에 따른 사회 분열과 갈등, 당내 분열과 갈등이 북한의 자본 축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고 김일성이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을 강조하게 되었다. 8월 종파사건은 한국전쟁 후 계속되었던 실용주의적 목표와 이데올로기적 목표 간의 당내 갈등과 투쟁에서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우위에 서게 만들었다. 김일성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있었으나, 사회 분열과 갈등 속에서 당내 정치 갈등과 경제 위기가 상호 상승 작용으로 위기를 가중시켰고, 당과 대중의 통일 단결은 사회 정치 분열과 갈등에 따른 정치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본 축적을 위한 정치적 요구였다.
제2절 행정 관료 조직의 소극 보수성과 당 정 갈등
사회적 분업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 차이와 이익 갈등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본위주의’는 사회적·국가적 이익보다 각 개인과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를 의미하며, 북한에서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가 사회적·국가적 이익 실현을 저해할 때, 개인주의로 규정된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중앙 계획 경제의 틀 속에 종속되어 경영상의 상대적 자율성,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개별 기업의 본위주의는 실제 소요량보다 더 많은 생산 자원을 국가에 요구하고 불량품 생산도 많았으며 자원 낭비와 수익성 저하를 야기했다. 위험을 기피하는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경영이 일반화되어 결국 축적 증대는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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