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복구와 반종 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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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후복구와 반종파 투쟁
한국 전쟁 후, 북한은 전후 복구 사업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농업과 개인 상공업을 집단화, 국영화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는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1960~1970년대 들어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통해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이룩하고, 정치적으로는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 자주노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사상을 체계화하고 절대화 한 주체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전후복구사업과 사회주의적 개조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폐허와 잿더미로 변하였다. 전쟁으로 8천 7백 여 개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중화학공업의 생산은 66∼93%, 수송량은 30%, 전력공업은 26%, 연료공업은 11%, 야금공업은 10%, 화학공업은 22%로 줄어들었다. 농업부문도 마찬가지여서 관개시설과 하천제방이 파괴되고, 37만 정보의 농토가 피해를 보았다. 또 70만 호의 주택, 5천여 개의 학교, 천여 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파괴되었다. 인명손실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도 심각하였다. 북한군 52만 명, 민간인 2백만 명의 인명손실을 보았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체제의 주요 반대세력이었던 지주, 자본가 등은 대부분 월남하였고, 부농과 개인수공업자들도 물적 기반이 파괴되어 빈농 또는 노동자화 되었다.
김일성은 파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전후 복구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파, 연안파 등은 전쟁으로 어려워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면 중공업보다는 소비재부문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갈등은 후에 ‘8월종파사건’이라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결국, 중공업 우선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발전이라는 절충적인 노선이 채택되었다. 북한은 이 노선을 바탕으로 전후복구 준비사업을 벌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3년 말 공업은 189%, 경공업은 116%, 농업에서 벼 수확량은 122.7%, 잡곡은 110.9%로 늘어났다. 북한은 준비사업을 바탕으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을 추진하였다. 북한노동당은 1953년 12월 제7차 전원회의에서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전후경제 복구사업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자 조국수호전쟁으로 규정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미국의 폭력성을 선전하면서 대중들에게 자신감과 열의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사업은 자체의 노동력과 사상사업을 앞세운 대중동원 방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웠다. 북한은 김일성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사절단을 소련과 중국 등에 보내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 중국,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 각국이 발전소와 공업시설 등의 복구에 참여하였다. 북한은 정치사업을 내세워 3개년계획을 앞당기는 생산경쟁운동과 기술혁신운동을 벌여나갔다. 전후복구사업은 1956년 8월에 완성되었는데, 3개년계획 동안, 공업생산은 2.9배, 양곡수확은 2.7배, 소비품생산은 2.1배로 늘어났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과 대중동원 방식으로 진행된 전후복구사업은 경제를 회복시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기초가 되었다. 북한은 1954년부터 농업협동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전쟁으로 파괴된 농업생산력을 회복시키려면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전쟁으로 전 농가 호수의 40%까지 늘어난 빈농 문제를 해결하여 농촌 기반을 강화해야 하였다. 협동화는 세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1형태는 생산수단을 개인 소유로 하고 작업은 공동으로 하며 경영은 개인이 관리하는 초보적인 형태였다. 제2형태는 토지를 통합하여 공동 경영하고 출자한 토지의 양과 노동의 크기에 따라 분배를 받는 반(半)사회주의적 형태였다. 제3형태는 생산물의 분배는 노동의 양에 따라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였다. 초기의 농업협동화에서는 자원성의 원칙이 강조되었다. 북한은 협동화정책에서 농민들에게 협동 경영의 우월성을 보여주어 그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곧 빈농과 선진적 농민을 중심으로 군마다 몇 개의 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조직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54년 3월 내각결정 제40호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을 적극 후원하였다. 또 그 해 4월 최고인민회의는 「54∼5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을 제정, 농촌 경리에 대한 기본 투자액을 55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1954년에 들어 농업협동조합 수는 4200여 개, 협동화비율이 전체 농가호수의 10.9%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1954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협동화를 사회전체로 확대시킬 것을 결정하여 협동화 운동은 대중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농업 협동화는 초기의 경험적 단계인 제1형태를 거쳐 대중적 발전단계인 2형태가 1954년 말부터 1956년까지 실시되었다. 1958년에는 최종 단계인 제3형태로 바뀌어 모든 농업 경영이 협동화되었다. 북한은 농업 협동화를 완성하면서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수는 13,309개에서 3,843개로 준 반면, 조합당 농가수는 80호에서 300호로 늘었고, 조합의 경지면적도 130정보에서 500정보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농업 협동화와 함께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 중요 산업이 국유화된 뒤, 개인 상공업은 농업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1954년부터 개인 상공업의 개조를 추진하였는데, 1956년에는 먼저 개인 수공업 부문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상공업, 곧 개인 상업 부문의 개조는 상당히 늦어져 1956년 당 3회 대회에서 비로소 방침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1957년 9월에 생산 협동조합의 3가지 형태를 제시되었는데, 이는 농업 협동화와 마찬가지로 자원성의 원칙이 고려된 것이었다. 또 농업 협동화에 따라 협동조합의 생산물은 협동조합 형태나 국영 상업망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농업 협동화가 확대되면서 개인 상공업자의 기반이 축소되었고, 자연히 개인 상공업은 빠르게 개조되었다. 이리하여 1957년 초부터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던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1958년 8월에 완성되었다. 북한의 농업협동화는 농업의 생산발전을 토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뒤 황폐해진 농업을 복구시키려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자연히 농업협동화는 공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8월 종파사건
한국전쟁 뒤 김일성 세력과 연안파, 소련파는 복구사업과 농업 협동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대립은 기본적으로 북한 권력 내부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1948년에 세워진 북한 정권에는 김일성의 갑산파와 남로당 계열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소련파, 연안파 등 다양한 군소세력이 결집되어 있었다. 김일성 세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로당 계열을 비롯하여 무정, 허가이 등 주요 경쟁세력들을 제거함으로써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권구조는 새로운 대립 구도를 낳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전후 경제건설 노선을 둘러싼 대립은 1956년의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라는 권력투쟁으로 이어졌다. 8월 종파사건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개인 숭배를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흐루시초프의 발언은 스탈린 집권 시기 개인숭배 경향을 갖고 있던 전 세계 공산당 지도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해 3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안에 개인숭배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 김일성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해 오던 수령 호칭과 경애하는의 수식어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숭배 경향을 비판해 온 세력들은 김일성이 경제지원을 요청하려고 사회주의국가들을 방문하는 시기에 반김일성 세력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의 중심에는 당 상무위원 최창익, 직업총동맹위원장 서휘·박창옥, 상업상 윤공흠, 건재공업국장 이필규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권력 중심에서 떨어져 있던 연안파와 소련파의 지도적 인물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개인숭배 문제를 당내에서 여론화하여 이를 반김일성 운동으로 연결시키는데 있었다. 반김일성 세력은 김일성이 귀국한 뒤 열린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개인숭배와 지도체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직접 비판하고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의 정신인 집단지도 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김일성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한의 당 지도부는 1957년에 들어 반혁명분자와 종파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결정하고 김일성 반대 세력과 비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공산주의자들 대부분이 숙청되었다. 당 지도부는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 대회에서 종파주의가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선언하였다.
8월 종파사건은 북한의 정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과정이었다. 김일성 세력이 당 안팎의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세력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김일성 세력은 반대 세력이 제기한 개인숭배 등의 문제에 대해 비판과 토론 자체를 봉쇄하고 이들을 물리적으로 숙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일성 중심의 독재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유일사상 지도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8월 종파사건’이후 단독권력을 구축한 김일성을 더욱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항일빨치산 계열이 핵심부분을 거의 장악했으며, 김일성의 단독권력체계는 더욱 확고해졌다. 1961년 9월 11일부터 개최된 제 4차 조선 노동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종파주의를 척결하고 당 노선의 완전한 통일을 획득했다’고 발표했고 그동안의 전후 복구건설과 3개년계획, 5개년 계획 등의 경제 건설 사업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총결했으며, 7

참고문헌: 참고문헌
북한 50년사 1,2 들녘 임영태 지음
한권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101장면 가람기획 고태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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