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근로소득보전제도 근로소득보전제도 EITC 의 성공 조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Ⅰ.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41. 근로장려세제(EITC)란? 42. 근로장려세제 도입 4가.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고안 배경 5나. 타 선진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현황 5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 63. 도입 시 쟁점 8가. EITC 도입의 실효성 8나. 소득세 과세단위 9다. 대상소득의 파악 9라. 수급자격 9마.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10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10사. EITC 제도 자체의 문제점 11Ⅱ.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요약 121. 적용

미국의 EITC에 대한 고찰과 한국 도입 선결과제1장.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소득격차로 인한 빈민층의 심각화와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국민기초생활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제도로 정착하기위해 근로빈민층의 구제가 요구됨- EITC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예상이 요구됨2장. 선행연구와 연구의 방향 3장. 연구의 방법-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기존의 논문 등- 외국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여

- 목차 - 서론본론1. 근로소득보전세제(이하 EITC)의 개념 및 내용1) EITC의 개념2) EITC의 내용 - 미국EITC를 중심으로3) EITC의 노동유인효과2. 미국에서 EITC의 등장배경과 한국에의 도입 배경 1) 미국에서 EITC의 등장 배경① 복지의 변화와 그 전략② 현재 나타나는 EITC의 효과에 대한 평가2) 한국의 경우① 근로빈곤층의 증대와 그 원인② 정부의 대처방안3. EITC의 해외사례1) 영국의 CTC와 WTC2) 프랑스의 근로소득세액공제(PPE)3) 캐나다의 SSP(Self-Sufficien

의 정책은 서로 상극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의욕 및 소득파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면세점 이상의 근로자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된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의 역

의 발전기4. 제도의 위기5. 제도의 안정기Ⅳ. 사회보장제도의 내용1. 사회보험1-1. OASDI - 노령 ․ 유족 및 장해보험1-2. 의료보험(Medicare)1-3. 실업보험(UI)1-4. 산업재해(WC)2. 공적부조2-1.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 / TANF) 2-2. 생활보조금(SSI)2-3. 식품부조(Food Stamp)2-4. 의료부조(Medicaid)2-5. 일반부조(GA)2-6. 주택부조(HA)2-7. 근로소득보전세(EITC)3. 사회복지 서비스3-1. 개인적 사회서비스3-2. 정신건강서비스3-3. 교정서비스Ⅴ. 특징 및 문제점Ⅵ. 미국 사